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 교사 또한 학부모의 민원응대, 학교폭력관련 사안 관여하고 있습니다. 
봉급올리는 문제를 떠나 보건교사 업무비용이 3만원이라는 현실이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것 같아 속상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수당인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한번도 오른적이 없습니다.
21년 동안 보건교사의 업무는 날이 갈수록 더해져만 가는데 어떻게 21년째 동결되어 3만원일 수 있습니까.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은 많이 변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지킴이 역할뿐만 아니라 성고충상담원, 교직원 결핵 및 잠복결핵검사, 먹는물, 공기질, 소독, 미세먼지, 일반환경 위생등 각종 학교 환경위생 관리까지... 수백-수천명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며 보건수업, 학교 환경 등 잡다한 행정업무까지 맡으며 보건교사들은 업무포화상태입니다.

시대가 변화하여 업무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도 목소리도 커져서 학교 현장은 계속 힘들어져 가고, 
올해 충분히 기사로도 많이 접하셔서 학교 현장의 고충을 부분적으로나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보건교사도 같은 학교환경에서 근무하며 학교 풍파를 고스란히 맞는 교원인데 어떻게 다른 수당은 다 올라도 보건교사 수당은 여전히 멈춰있을 수 있습니까.

21년째 3만원인 보건교사 수당! 언제까지 계속 3만원을 주장하실겁니까! 수당인상 강력히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수당 3만원 받으면서 일하기싫습니다.
각종 감염병, 보건, 건강 업무 다 저희한테 떨어지는데
3만원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적었는데 이번에 다른 교사들 오르면 더더욱 사기가 저하되겠네요.
3만원 받고 열심히 일하기 싫습니다. 명백한 차별이고, 저희 업무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3만원 주고 각종 업무 주지마세요. 일 안할겁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수당인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한번도 오른적이 없습니다.
21년 동안 보건교사의 업무는 날이 갈수록 더해져만 가는데 어떻게 21년째 동결되어 3만원일 수 있습니까.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은 많이 변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지킴이 역할뿐만 아니라 성고충상담원, 교직원 결핵 및 잠복결핵검사, 먹는물, 공기질, 소독, 미세먼지, 일반환경 위생등 각종 학교 환경위생 관리까지... 수백-수천명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며 보건수업, 학교 환경 등 잡다한 행정업무까지 맡으며 보건교사들은 업무포화상태입니다.

시대가 변화하여 업무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도 목소리도 커져서 학교 현장은 계속 힘들어져 가고, 
올해 충분히 기사로도 많이 접하셔서 학교 현장의 고충을 부분적으로나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보건교사도 같은 학교환경에서 근무하며 학교 풍파를 고스란히 맞는 교원인데 어떻게 다른 수당은 다 올라도 보건교사 수당은 여전히 멈춰있을 수 있습니까.

21년째 3만원인 보건교사 수당! 언제까지 계속 3만원을 주장하실겁니까! 수당인상 강력히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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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수당 및 의료업무수당을 요구합니다.
특히나 보건교사는 20년이상 동안 가장 오랫동안 수당인상 한번 없이 코로나 펜데믹의 국가위기상황을 감내하며 학교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학교의 모든 감염병 유증상자를 만나는 사람이 바로 보건교사입니다. 해마다 사시사철 각종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된 환경속에서 보건교사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마다 독감을 비롯한 여러 감염병에 걸리는 보건교사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위험도가 높은 환경속에서 코로나펜데믹도 버텨온 보건교사들에게 이번 교원수당인상안은 보건교사들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동안 전력을 다해 일했던 보건교사들의 노력이 이번 수당 인상안에도 포함 안될만큼 별게 아니었던건가 하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보건교사수당 인상 및 의료업무수당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면허수당, 위험수당 신설해 주십시오.
일한 만큼 보상받고 싶습니다.
3만원 주면서 희생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가산금 인상 필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영양교사는 학교 내 단 한명으로 급식실 부서의 대표로써 급식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조리인력까지 관리하고 있으므로 부장교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업무처리 공문의 양 역시 부장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과중함. 
급식과 영양교육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수당 인상이 필요함.
또한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나 영양교사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험근무수당 신설 역시 필요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비교과 교사는 유령인가요? 
업무 분장할 때는 소중한 인력이여서 이업무, 저업무 다 보건교사랑 관련있다고 얹어 주면서 
연말에 모든 공은 담임과 교과 교사에게 돌아가는 행태에 정말 우울증이 올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당 마저 비교과 교사는 철저히 외면시키나요? 
단지 한 학급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 전교생, 전교직원을 아우르고 하다못해 방과후 강사, 외부 강사, 청소 용역, 급식 도우미 등등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care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당은 3만원으로 20여년간 인상된 적 없으며 
의료인의로서의 위험수당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보건실 방문자 수, 보건교사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1인으로서 보건실 내에서 고군분투 하며 하루를 지내는데 
어찌 수당 인상에서 배제된 것인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세요!!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사들의 처우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교과 교사는 교사가 아니라는 건가요? 
보건교사든 영양교사든 비교과 교사도 누구 하나 죽어야 수당 인상 논의하실건가요?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하고, 
보건교사의 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을 인정해서 위험수당 신설해 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과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보건교사 1인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관리, 응급환자 관리,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보건실 방문학생 처치 및 관리 등)를 수행하고, 이러한 업무들의 중요성 및 업무 총량과 곤란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노출위험이 증가 및 감염병 관련 업무 중요성 증가에도 이러한 업무 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음으로 학급 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사는 교원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업무가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간호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보건교사는 전례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학급 담당 교원과 동등히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너무 어이없고 기운 빠집니다.
교과성과급도 일반교사들 뒷받침하는걸로 모자라 이젠 월급까지 차등을 주는군요.
20년동안 3만원으로 동결인 영양교사 가산금 일반교사랑 똑같이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희를 더 많이 올려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비교과교사만 제외시키는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1.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수많은 업무가 과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수당은 23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2.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담임수당, 보직수당 처우 개선 요구 대두, 특수교사 가산금,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3.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4,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런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거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 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수당 지급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 면허수당 신설하라 **
** 보건교사 위험수당 신설하라 **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다른 교사들 수당 다 올리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 수당 1년에 받는 돈 3만원x12개월=36만원
특수교사 수당(담임수당포함) 1년에 받는 돈 32만원x12개월= 384만원
담임교사 수당 1년에 받는 돈 20만원x12개월=240만원

특수교사는 실무사와 공익도 계신데 저희는 전교생을 저희 혼자서 하는데 10배 가까이 차이나는게 맞나요?
특수선생님들의 노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많이 차이를 두는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특수교사의 특수성을 인정해주듯, 저희의 의료인으로써 전문성을 인정해주십시오.
차별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과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보건교사 1인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관리, 응급환자 관리,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보건실 방문학생 처치 및 관리 등)를 수행하고, 이러한 업무들의 중요성 및 업무 총량과 곤란도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감염병 노출위험이 증가 및 감염병 관련 업무 중요성 증가에도 이러한 업무 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으로 학급 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이 필요함.
- 보건교사는 교원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업무가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따라서 보건교사는 전례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교사는 학교에 필요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당 가산금에서의 차별등에서 학교 안에 입지를 더욱 흔들리게 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어려운 상황에 쳐해져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 상담교사도 차별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감염병 대응으로 학교에서 보건의료인으로써 열심히 하였어도 학교에 소수 1명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에서도 차별 받고 보건수당도 인상 없이 현재도 혼자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관리 및 감염병 예방에 고분 분투하고 있는데 담임교사와 보직수당, 관리자 수당 및 인상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감염병 대응으로 학교에서 보건의료인으로써 열심히 하였어도 학교에 소수 1명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에서도 차별 받고 보건수당도 인상 없이 현재도 혼자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관리 및 감염병 예방에 고분 분투하고 있는데 담임교사와 보직수당, 관리자 수당 및 인상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보건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서이초 사건을 통해서 수면위로 올라온 담임선생님들의 고충처럼
비교과 교사의 고충도 크지만 아직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누군가가 자꾸 죽어야지만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실 건가요
비교과 교사들도 수많은 민원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병원진료를 다니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신설이후 단 한 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물가상승과 비교해보아도, 동료 교사들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비교과는 담임학급은 없지만 전교생을 상대로 업무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은 더 많습니다.

*영양교사는 수업도 병행하면서 고유 업무인 급식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관(구 급식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교사는 영양교사 하나뿐이다라는 이유로
행정실에서도 행정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떠 넘기고
일부 부장 선생님들은 식생활부서도 하나의 부서라면서 저희에게 부서장이라며
일은 부장 급의 책임을 맡게 하고 수당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조리실무사의 잦은 복무 변경으로 인한 행정업무( 대체인력 구하기 부터 성범죄조회 산업안전교육 이수 관리 등등)에 대한 업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조리실무사들이 돌아가면서 병가,연가등을 쓰는데
이에 따른 업무량이 상당합니다.

조리실 옆에 붙어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위험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위험수당도 받지 않고, 산재로도 처리되지 않지만 현업종사자라고 노사과에서는 우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심뿐 아니라 2식, 3식을 하는 학교 영양교사의 경우
별도의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수당없이 업무량만 2배, 3배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임선생님들은 학부모 들의 민원이 주를 이루지만
영양 선생님들은 학부모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교직원들에게도 급식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알레르기 학생들도 꾸준히 늘어나며 이들 관리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수당 인상 및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임금이 차이가 많을 만큼 편하고 쉬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양교사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만원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