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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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교정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없음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없음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수당을 올려주세요!
저희도 일이 많고 업무에 비해 수당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교정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수당을 올려주세요!
저희도 일이 많고 업무에 비해 수당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비교과 수당을 올려주세요!
저희도 일이 많고 업무에 비해 수당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비교과 수당을 올려주세요!
저희도 일이 많고 업무에 비해 수당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 수당을 올려주세요!
저희도 일이 많고 업무에 비해 수당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가. 공고에 대하여 차별성있는 수당인상에 대해 반대하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내용에 언급된 실무직 또는 특수업무 공무원의 수당 조정 내용에 보건교사 수당 인상은 제외되어 있기에 차별없는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2. 19년째 보건교사 수당 동결
3. 보건실의 이용빈도와 역할, 입지가 과거와 현저히 달라짐
4. 코로나19 등 각종 신종 전염병의 발생 빈도 증가 및 보건교사 역할의 확대, 희귀질환 보유 학생 증가 및 보건교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업무 위험성 증가를 고려한 수당 인상 필요
나. 의견제출인 : 전교조, 서보람
다. 기타의견 : 보건교사 수당 인상은 차별없이 반드시 검토되고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자료 첨부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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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교사는 교과교사만 있는게 아닙니다.

1. 학부모의 학교 건강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른 민원과 처치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2. 교사이나 학교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는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관리, 응급학생 처치, 흡연 및 마약예방사업, 정신건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간호면호를 갖고 있는 타공무원에게 있는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간호면허 수당을 신설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보건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서이초 사건을 통해서 수면위로 올라온 담임선생님들의 고충처럼
비교과 교사의 고충도 크지만 아직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누군가가 자꾸 죽어야지만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실 건가요
비교과 교사들도 수많은 민원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병원진료를 다니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신설이후 단 한 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물가상승과 비교해보아도, 동료 교사들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비교과는 담임학급은 없지만 전교생을 상대로 업무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은 더 많습니다.

*영양교사는 수업도 병행하면서 고유 업무인 급식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관(구 급식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교사는 영양교사 하나뿐이다라는 이유로
행정실에서도 행정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떠 넘기고
일부 부장 선생님들은 식생활부서도 하나의 부서라면서 저희에게 부서장이라며
일은 부장 급의 책임을 맡게 하고 수당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조리실무사의 잦은 복무 변경으로 인한 행정업무( 대체인력 구하기 부터 성범죄조회 산업안전교육 이수 관리 등등)에 대한 업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조리실무사들이 돌아가면서 병가,연가등을 쓰는데
이에 따른 업무량이 상당합니다.

조리실 옆에 붙어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위험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위험수당도 받지 않고, 산재로도 처리되지 않지만 현업종사자라고 노사과에서는 우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심뿐 아니라 2식, 3식을 하는 학교 영양교사의 경우
별도의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수당없이 업무량만 2배, 3배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임선생님들은 학부모 들의 민원이 주를 이루지만
영양 선생님들은 학부모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교직원들에게도 급식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알레르기 학생들도 꾸준히 늘어나며 이들 관리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수당 인상 및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임금이 차이가 많을 만큼 편하고 쉬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양교사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도 같은 교사인데 가산금 인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의문입니다. 신체적인 부분, 자살 자해등 고위험 정신건강 부분, 학생들의 영양 부분 등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비교과 교사에 대한 노고를 인정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당한 공무원 수당에 대한 개정안이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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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신설 이후 약 20년째 동결되어 있는 보건교사 의 교직수당 가산금 조정을 요구합니다.
연간 보건실을 이용하는 다양한 학생의 증가와 보건교육의 강화, 학교내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이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보건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필요성이 대두대어 
보건교사의 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담임교사와 특수교사 중심의 수당 규정 개정안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시에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학교에서 가장 최선을 다했던 교사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 보여지는 행태라고 보여져 매우 유감입니다.
보건교사에 대한 위험수당을 포함한 교직수당조정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번 담임, 보직, 특수교사 가신금 인상, 교장교감 가산금 신설과 관련하여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보건교사로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실망감을 금치 못하며 심한 차별감을 느꼈기에,
아래와 같이 부당함과 함께 보건교사 수당 인상을 호소합니다.
1. 보건교사 수당은 30만원이 아닌 3만원으로,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본인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하여 보건교사에게도 공정하게 수당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의견 제출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교정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뇌진탕, 공황장애, 실신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