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코로나때 수고했다고 표창장 몇 장 달랑 주더니 비교과교사는 수당 인상에서는 쏙 빼놓네요.
일부러 분열시키려고 갈등 조장하는 건가요 
특히 보건교사 수당은 20년째 3만원으로 동결해놓고 다른 직종들은 2배씩 잘도 올려주네요. 
돈이 부족한게 아니고 그냥 주기 싫은가 봅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조문별 개정에 대한 의견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담임, 보직, 특수교사, 관리직까지 가산금 인상을 하면서 비교과교사는 언급도 안하는 건 엄격한 차별입니다.
안전한 급식을 운영하면서 학생, 학부모 급식모니터링, 영양수업, 배식지도, 음식물쓰레기관리까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합니다.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차별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2.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 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3. 보건교사 1~2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2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4.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 19(2020~) 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 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5.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분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 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 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24시간동안 학교의 연락 받으면서 근무하였고 이때 보건교사 수당은 3만원이었습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3만원에서 오른 적이 없고 각종 감염병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위험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담임교사, 부장교사, 교장, 교감의 수당만 올리는 것에 대해 한탄스럽습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고에 반대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의 발생 빈도 증가, 여러 희귀질환 보유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어려움 등 보건교사의 중요성이 확대되어 가는데 20년 이상 보건교사 수당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교육부가 보건교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되었으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기가 매우 많이 떨어집니다.  교원수당차별 문제는 금액차이를 떠나 보건교사로서 존중받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 조차도 해주지 않는 실정이 비참하고 회의감이 듭니다. 보건수당 인상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보건교사로서 위험수당과 의료면허수당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 면허수당 신설하라 **
** 보건교사 위험수당 신설하라 **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다른 교사들 수당 다 올리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 수당 1년에 받는 돈 3만원x12개월=36만원
특수교사 수당(담임수당포함) 1년에 받는 돈 32만원x12개월= 384만원
담임교사 수당 1년에 받는 돈 20만원x12개월=240만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차별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24시간동안 학교의 연락 받으면서 근무하였고 이때 보건교사 수당은 3만원이었습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3만원에서 오른 적이 없고 각종 감염병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위험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담임교사, 부장교사, 교장, 교감의 수당만 올리는 것에 대해 한탄스럽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의료인인 보건교사는 모든 의료인 출신 공무원이 받고 있는 의료인면허수당 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써 학교 내에서 의료행위, 의학적 판단을 도맡아 하며, 그 책임 또한 온전히 혼자서 감내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직무를 하는 보건교사는 건강문제 발생 시 온 책임은 보건교사가 도맡게하면서 의료인 면허 수당마저 제외시키며, 23년째 가산금도 3만원에 미치고 있습니다. 4년여의 장기 코로나19 교육시기를 거치면서도 특별한 수당, 보상도 없습니다.

이에 보건교사의 가산금 인상과 의료인 면허수당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공무원 수당 조정 대상에 사서, 영양, 보건, 상담교사가 빠져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행하는 법령인데 어째서 특정 교사는 배제되어 있나요?
사서, 영양, 보건, 상담교사는 학교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교원업무도 동시에 수행합니다.
해당 직군 교사의 수당도 같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령 수정이 필요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24시간동안 학교의 연락 받으면서 근무하였고 이때 보건교사 수당은 3만원이었습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3만원에서 오른 적이 없고 각종 감염병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위험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담임교사, 부장교사, 교장, 교감의 수당만 올리는 것에 대해 한탄스럽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24시간동안 학교의 연락 받으면서 근무하였고 이때 보건교사 수당은 3만원이었습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3만원에서 오른 적이 없고 각종 감염병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위험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담임교사, 부장교사, 교장, 교감의 수당만 올리는 것에 대해 한탄스럽습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의 불이익이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의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당 인상을 요구 합니다. 
수업과 행정을 병행하는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영양교사 수당이 2014년 이후 3만원으로 거의 10년간 동결되었습니다. 

교과교사에게만 담임수당, 부장수당 인상해 주면 저희도 똑같은 교사인데 이것은 차별입니다.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학교급식 뿐 아니라 영양교육, 기후위기 대응교육, 식중독 예방관리,  위생 관리 등에 대한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영양교사는 왜 쏙~~ 빠졌을까요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입니다. 비교과 교사도 학교에서 똑같이 일하는 교직원입니다. 비교과 선생님들은 학생 수가 몇 명이든 학교 전체를 돌봅니다. 하지만 수당은 20년째 3만원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일할수록 사기가 떨어집니다. 공평함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차별을 두는 건 말이 안됩니다. 담임은 담임 수당과 더불어 성과급에서 항상 a-s는 받습니다. 비교과라는 이유로 항상 b등급을 받는데 이런 일에도 차별이 있다면 학교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사에게 차별없이 수당을 인상해주세요.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언제나처럼. ..주어지는게 아니라
쟁취해야만 하는
소수의견도..들어주세요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20만원으로 인상이 필요

학교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 가장 많은 공문수발,  위생관리 및 각종 과태료 부과 대상 관리로 그에 따른 부가되는 업무가 그 어떤 교사보다 과중하여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담임수당에 준하여 20만원 인상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24시간동안 학교의 연락 받으면서 근무하였고 이때 보건교사 수당은 3만원이었습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3만원에서 오른 적이 없고 각종 감염병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위험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교과교사들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담임교사, 부장교사, 교장, 교감의 수당만 올리는 것에 대해 한탄스럽습니다.



학교 내 구성원들 모두에게 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하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의료인수당, 위험수당 신설해주세요*

특수아동 증가, 난치질환 학생 증가, 기저질환자 증가
이에 따른 보건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
그 와중에 감염병 창궐, 보건수업 증가로 인해 업무 부담 증가
이외에도 건강, 보건 관련된 모든일을 보건교사가 하고 있음.
그런데 수당 3만원..... 이번에 담임교사 등 수당 인상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질거고, 상대적 박탈감 및 차별처럼 느껴짐.
최소한 저희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 마땅한 수당을 인상시켜 주십시오.
학생 건강을 위해 보건교육, 사업추진 등에 더욱 열정을 쏟고 싶습니다.
현재 3만원은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않고 의욕저하 소극적 업무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