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 요구

비교과교사는 교과교사 이외에 전문자격 또는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당이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내 비교과 교사는 1인 교사로서 전교생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학교 내 교사 중 소수 인원이기에 각종 평가 및 지원에서 소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업무의 무게는 증가하지만, 수당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 비교과 교사의 수당 가산 신설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안녕하세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 입니다.
이번 법안이 개정되어 정말 기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들에게 금전적으로 나마 작은 위로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개정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영양 교사 및 보건, 상담, 사서 등 학교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 되지 않더라구요.
영양교사는 학부모님들의 각종 민원이 많은 곳인데 빠져있어서 속상합니다.
영양교사 및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 계획에 포함 시켜주세요.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위로와 힘을 보태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 요구

비교과교사는 교과교사 이외에 전문자격 또는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당이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내 비교과 교사는 1인 교사로서 전교생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학교 내 교사 중 소수 인원이기에 각종 평가 및 지원에서 소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업무의 무게는 증가하지만, 수당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 비교과 교사의 수당 가산 신설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과 연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조리원 관리를 하고 있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조리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편리를 제공하고 있는거는 영양교사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함.
직급보조비가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서 지급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영양교사 수당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신설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장, 교감의 직급수당 가산금 5만원 인상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교감 직급보조비 15만원 인상(40%)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교감의 직급수당은 25만원→30만원으로 20%의 인상에 그쳤습니다. 부장담임교사 보다도 못한 급여 수준입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교감의 업무과중에 대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최근 교감의 업무는 400%이상 증가하였고, 근무시간도 평균 20%~50%가 더 많습니다. 또한 업무의 범위도 훨씬 방대하며 책무의 정도가 교사보다 매우 중대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부장담임을 맡은 교사보다도  교감의 업무와 책무를 저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감은 20년이상 학교현장에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고 어렵다고 하는 업무를 도맡아 하며 어렵게 승진을 합니다. 그 결과 자격이 상승되는데 급여는 반대로 하락한다는 것은 순리를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어떠한 나라와 조직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교감과 교장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자격변화에 따른 호봉승급과 직책수당 20만원을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교직은 승진에 따른 급여 인센티브가 타직종에 비해 미미하거나 전무하였습니다. 이는 공교육의 질저하를 초래하므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영양,보건,사서등 비교과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갈라치기을 유발하는 행정입니다.
교장교감도 직급보조비가산금 신설되는데 비교과교사는 어디가서 사기를 올려야 합니까?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도 수당 인상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수당이 인상되는데 거기서 굳이 비교과교사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납득이 어려우며, 특정 교과 교사만 수당 인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1.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영양교사는 부장교사급으로 학교 내 조리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의 많은 예산을 홀로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업무처리 공문의 양 역시 부장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결코 적지 않음. 
3.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수업 등 교육활동 등으로 업무의 양이 비해 과중됨.
4.급식과 영양교육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함.
5.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나 영양교사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험근무수당 신설 역시 필요함.

전체 주요내용...

1.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영양교사는 부장교사급으로 학교 내 조리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의 많은 예산을 홀로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업무처리 공문의 양 역시 부장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결코 적지 않음. 
3.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수업 등 교육활동 등으로 업무의 양이 비해 과중됨.
4.급식과 영양교육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함.
5.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나 영양교사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험근무수당 신설 역시 필요함.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필요합키다

2014년 신설 이후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 
과중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수강인상이 꼭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어느 조직이나 직급에 따른 위계가 존재합니다. 직급은 봉급에 의해서도 표현됩니다. 담임수당과 부장수당 인상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조직의 위계를 무너뜨린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각종 민원의 최전방에서, 때로는 조직내 교사, 행정직공무원, 공무직, 돌봄전담사등의 구성원간의 갈등 사이에서 권한은 없고 오로지 책임만 있는 교감의 현실을 이런식으로 교육부와 국가가 인정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담임교사나 부장교사를 교감들도 모두 거쳐왔습니다. 그 길이 힘든길임을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부장과 담임교사가 어떤 식으로든 인정 받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교장, 교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교장 교감의 직급 수당 인상을 15만원 인상을 요청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교사도 수당 인상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수당이 인상되는데 거기서 굳이 비교과교사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납득이 어려우며, 특정 교과 교사만 수당 인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건교사는 호흡기, 위장계, 피부질환계 등 여러 종류의 감염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간호직 공무원들도 받는 위험근무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불분명한 업무경계로 행정일까지 도맡아하고 있고, 감염병이 발생될 때마다 컨트롵타워가 되고 있으며, 학생의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책임은 지게한 채 보상은 없다는 것은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합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교과교사는 공무원에 속하지도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보건교사 및 타 비교과교사도 포함하여 수당 인상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및 건강 유해인자 호발 상황에서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은 매우 과중합니다. 최근 3-4년을 돌이켜 보아도, 앞으로 위협요인은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또한 특수업무나 위험근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간의 고충과 향후 대응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건교사들의 가산금 인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1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있는 보건교사 수당 인상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