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입니다.
이번 학교현장의 수당인상에 비교과 교사가 빠진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비교과 교사 (영양,상담,보건,사서등)는 전교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1인이 오로지 상대해야 합니다.
전문 영역이라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기 어려워 힘들지만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당등에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때는 학교내에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긍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같은 직종의 동료들이 서로 편안한 맘으로 같이 존중받고 싶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와 그 외 보건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도 등 모든 비교과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비교과 교사도 학교 운영에서 빠질 수 없는 전문 교육 인력입니다.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함께 인상 필요합니다.

1. 소수 인력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주세요.
교육의 현장에서 다수의 집단에서 소수 집단이 차별 받는 현상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학교에 각 1~2명이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될 존재 입니다.

2. 영양교사의 경우 식품알레르기 학생이 증가되며, 개별화 영양상담(학생, 학부모)과 급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매일 전교생의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이며, 식생활교육관에서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하며, 위생, 안전사고, 생활지도로 힘쓰고 있습니다.

3. 전문인력으로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면허증(보건의료전문가) + 교원자격증을 함께 있어야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인력으로 마땅한 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 인상 필요합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 된적 없다.

식생활교육관 조리종사원에 대한 대부분의 행정업무나 산업안전관련업무는 영양교사를 거쳐 진행된다.
조리종사원들간의 갈등 해결, 원만한 관계형성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다양한 급식관련 민원 처리 등 

부장이라는 직책만 없을뿐 그에 못지않는 과중한 업무가 부담되는것이 사실이다.

식단작성, 식재료 발주, 조리실 위생관리, 영양상담, 급식시간을 통한 식생활교육과 식사예절교육 등 
본연의 업무도 하기 바쁜데, 더불어 크고작은 사건들이 생길때마다 급식관련한 모든 일은 영양교사를 거쳐간다. 

점심시간엔 전교생이 모이는 식생활교육관이지만 생활지도교사 배치가 없는 학교에선 
그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치기 지도, 싸움 중재를 하면서 배식이 적절량 이뤄지고 있는지, 잔반량 확인, 배식 조리원이 부족한 경우엔 배식까지 투입된다. 

교육현장의 다수만의 노고를 인정하고, 소수의 노고를 인정하지 못하는 듯한 이번 수당조정은
소수지만 없어서는 안될 정말 중요한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 보건, 상담, 사서등의 비교과 교사들에게 매우 큰 상대적 박탈감과 회의를 느끼게 한다.

다함께 만들어가는 학교현장과 교육과정입니다. 
비교과교사들의 과중한 업무과 책무에 상응하는 수당인상도 꼭 필요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전체 주요내용...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 인상 필요합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 된적 없다.

식생활교육관 조리종사원에 대한 대부분의 행정업무나 산업안전관련업무는 영양교사를 거쳐 진행된다.
조리종사원들간의 갈등 해결, 원만한 관계형성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다양한 급식관련 민원 처리 등 

부장이라는 직책만 없을뿐 그에 못지않는 과중한 업무가 부담되는것이 사실이다.

식단작성, 식재료 발주, 조리실 위생관리, 영양상담, 급식시간을 통한 식생활교육과 식사예절교육 등 
본연의 업무도 하기 바쁜데, 더불어 크고작은 사건들이 생길때마다 급식관련한 모든 일은 영양교사를 거쳐간다. 

점심시간엔 전교생이 모이는 식생활교육관이지만 생활지도교사 배치가 없는 학교에선 
그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치기 지도, 싸움 중재를 하면서 배식이 적절량 이뤄지고 있는지, 잔반량 확인, 배식 조리원이 부족한 경우엔 배식까지 투입된다. 

교육현장의 다수만의 노고를 인정하고, 소수의 노고를 인정하지 못하는 듯한 이번 수당조정은
소수지만 없어서는 안될 정말 중요한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 보건, 상담, 사서등의 비교과 교사들에게 매우 큰 상대적 박탈감과 회의를 느끼게 한다.

다함께 만들어가는 학교현장과 교육과정입니다. 
비교과교사들의 과중한 업무과 책무에 상응하는 수당인상도 꼭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와 그 외 보건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도 등 모든 비교과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비교과 교사도 학교 운영에서 빠질 수 없는 전문 교육 인력입니다.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함께 인상 필요합니다.

1. 소수 인력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주세요.
교육의 현장에서 다수의 집단에서 소수 집단이 차별 받는 현상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학교에 각 1~2명이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될 존재 입니다.

2. 영양교사의 경우 식품알레르기 학생이 증가되며, 개별화 영양상담(학생, 학부모)과 급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매일 전교생의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이며, 식생활교육관에서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하며, 위생, 안전사고, 생활지도로 힘쓰고 있습니다.

3. 전문인력으로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면허증(보건의료전문가) + 교원자격증을 함께 있어야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인력으로 마땅한 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수당도 인상하라!!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수당은 9년동안 한번도 인상이 안되고 3만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전체 학생(유치원 포함)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식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그에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교사로서 비교과와 차별하지 마시고 사서, 보건, 영양, 상담교사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 극소수인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는 교육활동 운영에 따른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을 받고 있으면서 외롭게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감내하고 있습니다. 비교과도 수당인상이 꼭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사서교사는 교내의 도서관 유일한 운영자로서 학교 내 독서교육을 전담하고 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등의 업무를 관할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이러한 사서교사의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입니다. 하루 6시간 꼬박 해야 하는 나이스 업무와 급식관리로 인해 매주 2회씩 도수치료 받으며, 직장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특수업무 수당 지급 기준 개선에 꼭 영양교사를 넣어주시고, 형평성에 맞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가산금에서 제외되었음.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영양교사는 부장교사급으로 학교 내 조리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의 많은 예산을 홀로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업무처리 공문의 양 역시 부장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결코 적지 않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수업이나 동아리 등 교육활동 등으로 업무의 양이 예전에 비해 과중됨.
급식과 영양교육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함.
또한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나 영양교사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험근무수당 신설 역시 필요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같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노력하는 비교과교사들은 어째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수업을 적게 한다고 차별인가요? 다들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무하는데, 허탈합니다.
보건교사는 학생건강을, 영양교사는 학생 영양학적 발달, 상담교사는 학생의 심리, 정신건강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차별하는 개정.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2만원의 가산금 받으면서 하는 우리는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제대로 수정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입니다. 하루 6시간 꼬박 해야 하는 나이스 업무와 급식관리로 인해 매주 2회씩 도수치료 받으며, 직장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특수업무 수당 지급 기준 개선에 꼭 영양교사를 넣어주시고, 형평성에 맞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사서상담영양교사 수당인상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그런데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만원~ 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까지(27일) 의견제출)

입법예고에 현장교사들의 분노를 담은 대대적인 의견제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수당도 인상해야합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전교원중 비교과를 제외하고 수당 인상 및 가산금 신설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부는 학교내에 있는 비교과 교사의 업무환경과 교육환경은 제대로  이해하고 이러한 입법예고를 하는 건가요? 한 학교에 1명인 영양교사들은 아파도 병가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도 노트북을 들고 합니다. 저희는 아파도 상을 당해도 입찰기간을 피해서 당해야한다는 말을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과 요구는 끝도 없고 이것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하는 비교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임금차별대우라니 참담합니다. 교육부는 학교내 교과와 비교과 편갈라치기를 하는건가요? 영양교사및 비교과교사의 가산금 인상및 위험 수당을 신설은 무조건 같이 가야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 가산금 수당 인상 요구합니다
사서교사는 보건교사, 영양교사보다도 낮은 고작 2만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받고 있고, 가산금 차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 조차 없습니다.
사서교사도 한명의 교사가 모든 학교 학생들을 담당하며, 심지어 사서교사는 어떤 것에도 대충 붙일 수 있는 독서교육 업무의 특징에 따라 교과교사와 비슷한 수업 시수, 또는 담임까지 맡는 상황까지 빈번합니다. 보건 교사, 영양 교사, 상담 교사들은 모두 업무의 전문성을 따지며 침해받지 않는 고유 업무가 사서교사는 고유 업무가 '독서'라는 이유로 학교의 사정에 따라 수업이든 담임이든 업무든 모두가 기피하는 것을 어떠한 것이라도 지원하게끔 되어있어 오히려 고유 업무를 진행하는데 방해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일을 한다는 교과교사들의 무시가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공무직 사서 조차도 자격수당을 5만원을 받는데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까지 2개의 자격증을 가진 사서교사가 독서교육과 도서관 업무를 모두 지원함에도 2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전문성있고 많은 업무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직보다 소수의 인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이 차별적인 교육현장을 더욱더 차별적으로 만드는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모든 교사들의 가산금 신설 항목을 제하거나 비교과교사도 동일하게 가산금 인상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