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찬성합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찬성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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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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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비교과를 차별하고 피해의식에 휩싸이게 하지 말고 다수에 의한 폭력을 만들지 말길바란다. 교육현장에서 다수에 의한 폭력이 무슨 말인가
한번이라도 이일을 직접해보고 이일의 경중 고충을 깨닫길 바란다
이일을 해보기 전까진 가족 부모도 이일의 고충을 모른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그러나 보건과 사서, 영양, 상담교사는 제외입니다.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 없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가산금 3만원  신설 이후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모두 학생을 위해 존재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이 수당인상의 이유인데...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는 교원이 아닌가요? 이들의 노고는 말뿐인가요? 교육부가 어떻게 수당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고군분투했던 보건교사의 노고는 무엇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이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담임, 보직, 특수교사 가산금 인상은 두번째 입니다.  비교과교사 수당인상을 이번에도 제외시킨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간호사면허증이 있음에도 면허수당 및 타 공무원(간호직군)이 받는 위험수당도 없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 등 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정당한 수당을 못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의 수당인상과 보건교사의 면허수당 및 위험수당을 신설해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그러나 보건과 사서, 영양, 상담교사는 제외입니다.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 없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수당조정 항목 내 교원특성에 따른 수당이 조정되어 있으나 특수 보건 영양상담 등은 제외됨. 특히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수당 중 가장오래 동결되어있다. 보건교사는 항상 감염병 발생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최전선에서 책임지고 있으나 비교과에 대한 소리는 소수 몇명의 소리로 묻히고있다   누구보다 특수한업무를
도맡아 하며 위험노출되고 있는 보건교사가. 포함되지 않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공무원수당. 관한 규정개정시 보건교사우 교직수당가산금 인상과 의료인면허수당지급신설조항을 포함할것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만 빼고 가산금을 논하는 것은 또 다른 분열을 조장하고 매우 차별적인 대우임
보건 영양 사서 상담 역시 임용시험을 거쳐 교육부에서 선발된 교원으로 학교내 1인이 유일하게 일하며 각 종 업무를 도맡아하고 있음

1. 보건교사 수당 3만원은 2002년 이후 21년쨰 동결임
2. 면허수당 신설!!
타직종 의료인 간호직 간호장교는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는 교사와 간호면허를 다 가지고 있으나, 면허 수당을 받지 않고 있음, 일반 간호직과 마친가지로 면허수당 신설 필요!! 이는 타직종 의료인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어긋남
3. 위험수당 신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갖 감염병 업무를 학교내 1인에게 부과하였으나 이에따른 보상이 없었음,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코로나 결핵 등을 학교에서 마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신종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른 업무에 대한 보상 수당이 필요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가산금 3만원  신설 이후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길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그러나 보건과 사서, 영양, 상담교사는 제외입니다.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 없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코로나-19 상황에서 빈번한 학생, 학부모, 교사 문의 및 민원, 다변하는 지침 인지 및 해석과 홍보, 방역관련 업무 이행 및 조정, 학생 안전사고(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등) 및 응급상황 증가, 보건실 방문 학생 및 요양호 학생(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알러지질환 등) 증가, 각종 정서·정신적문제(우울증, 공황장애, 자해 등) 대처 등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책임 과중,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의 건강관리 및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 노출, 예방적 보건교육 요구 증가와 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에 따른 보건교육 확대 등으로 인해 1)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및 2)특수학교 보건교사 1호봉 가산 및 가산수당 요청
○ 신구조문 요약 대조표     
 
 분류
현행 
개정안 
1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월 30,000원
-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월 110,000원
2
 없음
- 일반학교 위험수당 월 50,000원
- 특수학교(중도·중복장애) 의료처치 위험수당 월 100,000원(일반학교 위험수당 + 월 50,000원)
- 특수학교 보건교사 1호봉 가산수당 지급
3
없음
- 면허수당 월 50,000원

○ 요구 조문 상세설명    

구분
설명
현행
교직수당 가산금
(6. 보건교사 수당)
수당(인상)
11만원/월
 이유 
 
1. 기 지급 중인 교직수당 가산금(6.보건교사 수당)
  ? 3만원/월
2.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19년째 동결
3.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연간 보건실 이용 학생수, 안전사고 및 보건수업 참고)
신설

특수업무수당
(위험수당)
수당(신설)
일반학교 5만원/월 ,특수학교 10만원/월
이유  
1. 학교 내 건강 고위험군(당뇨병, 심장질환, 아나필락시스 )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관리로 직무 스트레스 가중됨    
2. 신종 감염병 관련 업무로 직접적인 감염노출 기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건강 악화될 위험 있음
신설

간호면허수당
수당(신설)
5만원/월
이유
1.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2. 보건교사: 교사 자격증과 간호면허증을 동시에 보유
   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음
3. 보조인력(간호사) 채용학교: 현재 면허수당 지급되지 않음
   (영양사 채용학교: 현재 면허수당 9만원/월 지급되고 있음)
신설
특수학교 보건교사 가산
이유
1. 특수교육대상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업무의 전문성 
2. 특수교육교사 1호봉 가산처리 됨
3. 단, 일반학교 근무시 감산


○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금액
전국보건교사
(약1만명)
21,600,000
천원
약 1만명 × 180,000원 × 12월 
= 21,600,000천원
3만원→21만원
특수학교 보건교사
(192명) 
529,920
천원
약192명 × 230,000원 × 12월 
= 529,920천원
3만원→26만원
특수학교
보건교사
1호봉
?원
 192명 × 1호봉 × 12월 = ?원
호봉기준액

? 필요성  
 1. 업무 및 환경 측면   
 ○ 연간 보건실을 이용하는 다양한 학생 증가 
   건강 고위험군(당뇨병, 심장질환, 아나필락시스, 특이체질 등)학생이 증가하여 응급상황 발생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 응급처치 및 예방관리 필요성이 증가하여 업무의 곤란도 및 책임감 증가하였으며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증가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아야 하는 학생이 더 많아짐. 또한 질병(난치병 학생)이나 장애(특수학생)로 인해 보건실에서 특별히 관리 및 보호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우울, 불안, 자해 등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의 증가로 건강관리 대상 학생이 다양화되고 급증함. 
 ○ 보건교육의 강화
    학교보건법에 의한 성교육, 약물(흡연?음주)오남용 예방, 안전 및 응급처치, 감염병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비만, 구강, 시력) 등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 건강 고위험군(당뇨병, 심장질환, 아나필락시스 등)학생의 자기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체계적인 개별화된 보건교육을 하고 있음. 고교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의 증가로 보건교육이 확대 및 강화됨
 ○ 학교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증가 

단위: 건수

년도
2008 
2009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건수
62,794 
69,487 
100,365 
105,088 
116,527 
120,123
116,077
116,684
122,570
138,784

< 표1 > 안전사고 발생 건수(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해마다 증가하여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
 
  ○ 감염병 등 위험상황에의 노출 증가
   결핵, 인플루엔자 및 신종감염병의 집단발병이 증가하고 보건실에서 이환된 학생들 관리로 감염노출 기회가 증가됨
  ○ 학교내 다양한 업무 담당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교직원 대상의 연수, 학교폭력 및 위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제도적 측면  
   ○ 2002년 신설 이후 동결(19년째 동결)
      보건교사 배치 이후 50여년 만인 2000년에 수당이 3만원/월으로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한 차례의 조정 없이 동일한 금액(3만원/월)이 지급되고 있음.
  
  ○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이 없이 업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타교과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에 대한 보상체계 또한 부재함
      
  ○ 유사직렬 의료인과 다른점
     - 간호직렬 공무원의 경우 의료업무 수당으로 5만원/월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반면 보건교사는   3만원/월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받고 있음.
     - 2016년 1월부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게 직무 위험성을 고려한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이 5만원/월 지급되고 있고, 이는 간호   수당 5만원/월 외에 추가로 지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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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교직수당가산금 3만원  신설 이후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길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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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되는 수당을 일부에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비교과교사(사서, 상담, 영양, 보건)를 포함하여 지급대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비교과교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혼자, 많아야 두 명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대하며 비상식적인 민원, 외부인의 침입 위험 등에 노출되는 일도 흔합니다. 혼자이기에, 소수이기에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정해진 절차를 모두 이수하였으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임용되어 학교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수당에 차별을 두는 것은 비교과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몰이해라고 여겨집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영양, 보건, 사서 등) 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비교과 교사도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1인 배치로서 모든 학생, 교직원들을 상대하고 평가받으며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면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어서 마음 편히 비운 적도 없습니다.
비교과 교사 수당 인상도 함께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모든 교사 중에 비교과 교사(상담,사서,영양,보건)만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비교과 교사 수당 동결인지, 혹은 가산금 인상 법안에 누락된 것인지 심히 궁금한 바입니다. 비교과 교사 또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이므로 동일하게 가산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