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자살, 자해의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상담교사는 왜 이번 수당인상 예정에서 제외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살, 자해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위험군 학생, 학교생활부적응학생, 학폭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 학교에서 가장 위험한 학생들을 도맡아 상담, 관리하며 관련 사안예방 및 발생시 처리,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까지 맡아 업무를 추진하며 욕듣는건 다반사며 얻어 맞기도 하고 학부모 민원의 최일선에서 버티는 상담교사는 왜 제외되어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디 상담교사 역시 수당인상에 포함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의 사서, 보건, 영앙, 상담교사의 수당도 인상하길 바랍니다.
학교의 담임, 보직, 특수교과 수당은 인상되는데 왜 같이 일하는 비교과교사만 인상하지 않는겁니까?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 자격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그래도 교원성과금 등으로 차별받고 있는데 법으로도 차별하면 안되지요.

전체 주요내용...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누구는 올려주고,,,누구는 동결이고
결국 ..숫자가 말하는것이..
너희는 더 고생하는구나
너희는 덜 고생하는구나..입니다.

이런것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실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소외되어 있는 상담, 영향, 보건, 사서.... 상향조정 요청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그런데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아이들에게 공평함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올라가는데... 비교과 교사라며 보건, 사서, 영양, 상담만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는 교과교사와 업무 영역이 다릅니다. 그것이 차별의 이유인가요?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없다면 얼마나 어려움이 큰지 모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우리 보건교사들은 단1원의 보상도 없이 밤낮으로 학교 안전을 위해 몰두했습니다 . 그런데 되돌아온것은 이런 차별 입니다.

보건교사 수당 3만원은 22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간호직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의료업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보건의 업무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염병관리 대한 합당한 보상 없이 희생만한 보건교사들의 사기저하 
나. 2001년 수당 신설 이래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으나, 업무는 확대
다.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감염병관리 업무가 평상시 업무로 고착
라. 희귀난치성질환 및 고위험군(당뇨병, 아나필락시스, 심장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역할이 확대

하루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맞이하며 
독감 코로나 등의 감염병에 가장 많이 노출되며
오늘도 이 힘빠지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보건실을 지킵니다.

부디 보건교사들의 사기를 무너트리고 학교 구성원간 이질감을 느끼지않게 해주십시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안을 요구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보직, 특수교사 가산금,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에 감사합니다.
다만, 보건,영양, 상담, 사서 교사의 가산금도 함께 인상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보건, 영양,상담, 사서 교사 역시 교원의 일원으로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책임과 소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가산금 인상에 제외시키고 차별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학교 교원을 차별화시키고 불란을 조성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건교사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교육부의 지침에 협조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일선에서 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조리원을 관리하고 각종 예산과 행정업무와 더불어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영양교육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위기학생들을 관리하며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들이 학부모의 민원으로 애쓰고 있듯이,, 그 양에 미치지 못할 지는 모르나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부분 역시 학부모들의 민원들이 끊임없고 이에 상처받아가면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차별없이 모든 교원들의 수당을 함께 인상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관련하여 비교과교사의 수당 없습니다. 비교과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돈으로 편을 가르지 마세요. 교사의 수당은 차별없이 대우받아야 합니다.
보직수당 70,000  150,000
특수수당 70,000  120,000
담임수당 130,000  200,000
사서교사수당 20,000 (동결)
상담교사수당 20,000 (동결)
영양교사수당 30,000 (동결)
보건교사수당 30,000 (동결)  이것은 너무나도 역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 수당 특수교사 만큼 올려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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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교과교사는 한 학교에 1명이 거의 대부분으로 전교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당당히 임용시험 쳐서 학교라는 조직에서 학생들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평등해야 한다. 차별하지 마라"라고 학생들에게 지도하면서 이렇게 차별대우를 당하니 학생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등교거부학생 어떻게든 출석일수 맞추어졸업 시킬려고 한달째 가정방문하고 있습니다. 학급 부적응으로 수업에 방해가 되어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해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학교라는 조직에서 학생지도, 수업.상담.각종 행정업무까지 한명으로 감당하기 벅찰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민원등으로 인하여 주변 선생님들은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건강의학과도 많이 다닙니다. 어느곳보다 공정해야 하는부처에서 이렇게 차별을 두니 일할 의욕이 생기지를 않네요. 보건,사서,상담.영양교사의 업무는 제대로 파악은 해보셨나요? 같은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만 빼고 나머지 부원들은 모두 수당이 인상되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생들을 안전하게 교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는
비단 담임교사, 보직교사, 특수교사 만이 아닌데,
보건, 전문상담과 같은 비교과 교사들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사안들, 정서적 위기, 안전사고, 응급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교사임에도, 
이런 차별적 조치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비교과 교사들 또한.. 정당하게 가산금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상담교사는 고작 수당이 2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현재 다른 과목의 교사의 수당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으로의 인상을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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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1.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3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허울뿐인 코로나 영웅 필요없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보건교사 가산금을 인상해주십시오. 

2. 의료인 면허 수당 신설: 같은 간호 직렬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의료업무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해주십시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같은 학교공간에서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각 직렬간 업무의 차이는 있겠으나 아무런 근거도 기준도 없이 각 업무의 경중을 따져 동일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행정을 펼치는 것은 잘못되었다. 현재도 대부분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는 성과급제도의 희생양인데 각 학교의 특성과 인력현황에 따라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가 맡은 기본업무에 충실히 전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가산금 인상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가산금 인상에 대한 대상에 담임, 보직, 특수교사만 고려된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건교사는 코로나 시기에 감염학생들을 최전선에서 접하며 코로나 감염병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고 그외에도 계속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업무를 맡으며 그 어떤 위험수당과 가산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험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 조정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감염병에 수시로 노출되는 보건교사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담임 보직 특수교사만 가산금을 인상해주겠다는 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인가요?
일선에서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을 가산금 인상으로 편가르기 하지 말고 모든교사에게 동일한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담임 보직교사는 이미 학교에서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수당을 받고 있고 말도 안되는 성과급 평가 시기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높은 등급을 배려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가산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교사간 급, 수당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지 말고 평등하게 수당인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사서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월 2만원 2017년 신설되었으며,
그동안 사서교사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설되었음에도 2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신설되었으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특수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는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교사 수당 인상 지급이 타당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수당 인상, 의료인 면허 수당 요구!!

1. 2000년 이래 보건교사 수당은 3만원으로 23년간 한번도 인상이 없었음. 
2. 보건실 운영 과정에서도 학부모와의 마찰 등 교권침해 사례가 많으나 표면화되지 않았음. 보건교사의 처우 개선도 필요함. 
3. 간호직 공무원 등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호증 모두 취득해야 하는 보건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4. 1000명 이상 규모의 학교에서도 보건교사는 1인임. 전교생 건강관리 업무를 모두 담당(수업과는 별개의 업무)하고 있으나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음. 
5.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등 신종감염병이 계속 발생하며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감염위험성이 매우 높은 업무를 맡고 있음. 
6. 급만성 질환 증가, 건강관리 요구도 증가로 보건실 방문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7. 보건 고유의 업무(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외에도 불합리하게 각종 행정 업무를 떠맡고 있음.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과 의료인 면허 수당을 요구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조정에 대한 의견드립니다.
교원 수당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보직교사, 담임교사, 교감교장, 특수교사 수당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수 및 수당 인상에는 찬성하는 바이나 최근 자해자살, 분노조절장애 및 ADHD 등의 정서행동 문제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비교과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들 또한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자해, 자살문제가 주변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한번 발생하면 학교는 온통 비상입니다.
해당 학생의 건강을 신경쓰고 주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지난한 노력을 하며 위기를 가장 일선에서 발견하는 상담교사, 보건교사와 같은 비교과 교사들은 그 트라우마를 오롯히 감당하며 일하고있습니다.
특히 상담교사는 위기학생의 학부모를 상담하면서 경험하는 위협과 압박까지 감당하며 아이들을 구하기위해 몸과 마음을 다 갈아넣습니다. 지금의 상담교사 수당은 2만원입니다.
어떤 교사는 수당을 올려주고 어떤 교사는 동결이라면 학교 현장에서 상대적박탈감을 느끼며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어떻게 책임지려고하십니까.
수당인상 범위를 넓혀 학교구성원들이 위기상황을 함께 대처하는데 부디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 인상 필요합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 된적 없다.

식생활교육관 조리종사원에 대한 대부분의 행정업무나 산업안전관련업무는 영양교사를 거쳐 진행된다.
조리종사원들간의 갈등 해결, 원만한 관계형성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다양한 급식관련 민원 처리 등 

부장이라는 직책만 없을뿐 그에 못지않는 과중한 업무가 부담되는것이 사실이다.

식단작성, 식재료 발주, 조리실 위생관리, 영양상담, 급식시간을 통한 식생활교육과 식사예절교육 등 
본연의 업무도 하기 바쁜데, 더불어 크고작은 사건들이 생길때마다 급식관련한 모든 일은 영양교사를 거쳐간다. 

점심시간엔 전교생이 모이는 식생활교육관이지만 생활지도교사 배치가 없는 학교에선 
그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치기 지도, 싸움 중재를 하면서 배식이 적절량 이뤄지고 있는지, 잔반량 확인, 배식 조리원이 부족한 경우엔 배식까지 투입된다. 

교육현장의 다수만의 노고를 인정하고, 소수의 노고를 인정하지 못하는 듯한 이번 수당조정은
소수지만 없어서는 안될 정말 중요한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 보건, 상담, 사서등의 비교과 교사들에게 매우 큰 상대적 박탈감과 회의를 느끼게 한다.

다함께 만들어가는 학교현장과 교육과정입니다. 
비교과교사들의 과중한 업무과 책무에 상응하는 수당인상도 꼭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