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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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담임교사 중심의 수당 인상은 그외 소리없이 업무에 충실한 선생님들께 근무의욕을 저하합니다. 각종 민원의 중심에있고 전염병이 올때마다 애쓰는 보건교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3만원의 수당을 받으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만 관심을 갖고 소수에 대한 배려가 없고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지 않음에 다시 한 번 좌절합니다. 보건교사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면허수당 인상, 위험수당(감염병 등 최전선에서 처치하며 건강의 문제가 발생)인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교육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민원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민원에 시달리는건 담임교사, 특수교사, 교감, 교장만이 아니라 비교과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신설, 조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대우는 비교과교사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항상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각종 감염병이 돌때마다 감염병에 걸리는. 코로나로 3년 고생한 보건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위험수당 및 의료업무 수당을 신설해주시고, 아울러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 내 담임교사 중심의 수당 인상은 그외 소리없이 업무에 충실한 선생님들께 근무의욕을 저하합니다. 각종 민원의 중심에있고 전염병이 올때마다 애쓰는 보건교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3만원의 수당을 받으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만 관심을 갖고 소수에 대한 배려가 없고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지 않음에 다시 한 번 좌절합니다. 보건교사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면허수당 인상, 위험수당(감염병 등 최전선에서 처치하며 건강의 문제가 발생)인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학교 내 담임교사 중심의 수당 인상은 그외 소리없이 업무에 충실한 선생님들께 근무의욕을 저하합니다. 각종 민원의 중심에있고 전염병이 올때마다 애쓰는 보건교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3만원의 수당을 받으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만 관심을 갖고 소수에 대한 배려가 없고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지 않음에 다시 한 번 좌절합니다. 보건교사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면허수당 인상, 위험수당(감염병 등 최전선에서 처치하며 건강의 문제가 발생)인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전체 주요내용...

영양,보건,사서등 비교과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갈라치기을 유발하는 행정입니다.
교장교감도 직급보조비가산금 신설되는데 비교과교사는 어디가서 사기를 올려야 합니까?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갈라치기 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교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교과와 비교과의 갈등을 유발 시키는 행정입니다
비교과교사에 대한 수당인상 꼭 필요합니다
영양교사 수당인상 꼭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학교 내 담임교사 중심의 수당 인상은 그외 소리없이 업무에 충실한 선생님들께 근무의욕을 저하합니다. 각종 민원의 중심에있고 전염병이 올때마다 애쓰는 보건교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3만원의 수당을 받으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만 관심을 갖고 소수에 대한 배려가 없고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지 않음에 다시 한 번 좌절합니다. 보건교사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면허수당 인상, 위험수당(감염병 등 최전선에서 처치하며 건강의 문제가 발생)인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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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업무 및 부적응학생 지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교사입니다. 

교육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의하면

3장 10조 1항 4호와 3항을 보시면 비교과 교사 수당 10만원 인상과 비교과 교사 간의 교직 수당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위기 관리 등 업무를 날이갈수록 가중되는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은 현재 2~3만원 수준이며 수십년째 동결입니다.

비교과교사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임금인상을 해주십시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

전체 주요내용...

20년간 동결되어있던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디.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1) 공무원 수당 인상에 관한 개정안 취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학교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취지와 반대로 학교 현장의 모든  구성원을 배려하지 않은 인상안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 한사람 학생 학부모와 상관없이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데 비교과교사들만 제외한 이번 수당 인상건은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학교현장에서 갈수록 학부모와 학생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는 현실에서 보건교사 수당은 월 3만원으로 20년이상 동결입니다.. 이는  최근 물가상승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당으로 ,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봤다면 말이 안되는 상황이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할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많은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과 같이 그 속도로 우리에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4) 외상처치,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희귀성 질환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5)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의료인 수당및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6)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7)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보건교사를 제외한 이번  인상안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현장에서 학생 자살 및 자해 대응, 학교폭력 가 피해 상담 등 학생의 심리정서를 책임지고 근무중인 전문상담교사입니다. 전문상담, 영양, 보건, 사서 등 비교수교과 교사들은 하나의 반 뿐 아니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그러한 비교수교과 교사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네요. 자괴감이 듭니다. 이번 수당 조정의 이유가 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왜 소수 인원들에 대해서만 차별을 조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수 교과 교사의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전문상담 등 비교수교과의 수당을 담임교사 수준으로 현실화하여야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 수정 사유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결론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