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관련 수당을 조정하면서 왜 차별을 두고 업무를 추진합니까?
학교마다 직책이나 업무에 따른 고유의 역할이 있고 그에 따른 고충도 있습니다. 수업을 하고 담임을 하는 교사만 중요 업무를 하고 고충이 있는건 아닙니다.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비교과 교사 영양 상담 보건 사서교사등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선발하고 그 자리에  비교과 교사들이 있는거 아닙니까?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해내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동체가 바로 서고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수당 인상의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필요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함. 그러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임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조정을 붙임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교사들의 수당조정은 진작에 이루어쟜어야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건교사의 수당은 몇십년동안 3만원입니다.
학교내에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건광관리와 보건교육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보건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워해 수당을 올려줘야 한다고 샹각합니다. 
힘든 상황속에서 애쓰는 교사들, 보건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이 인상되길 기대해 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교사 의료인면허수당 및 위험수당 신설을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업무 및 환경 측면   
 ○ 연간 보건실을 이용하는 다양한 학생 증가 
   건강 고위험군(당뇨병, 심장질환, 아나필락시스, 특이체질 등)학생이 증가하여 응급상황 발생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 응급처치 및 예방관리 필요성이 증가하여 업무의 곤란도 및 책임감 증가하였으며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증가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아야 하는 학생이 더 많아짐. 또한 질병(난치병 학생)이나 장애(특수학생)로 인해 보건실에서 특별히 관리 및 보호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우울, 불안, 자해 등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의 증가로 건강관리 대상 학생이 다양화되고 급증함. 
 ○ 보건교육의 강화
    학교보건법에 의한 성교육, 약물(흡연?음주)오남용 예방, 안전 및 응급처치, 감염병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비만, 구강, 시력) 등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 건강 고위험군(당뇨병, 심장질환, 아나필락시스 등)학생의 자기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체계적인 개별화된 보건교육을 하고 있음. 고교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의 증가로 보건교육이 확대 및 강화됨
 ○ 학교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증가 
  학교안전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
 
  ○ 감염병 등 위험상황에의 노출 증가
   결핵, 인플루엔자 및 신종감염병의 집단발병이 증가하고 보건실에서 이환된 학생들 관리로 감염노출 기회가 증가됨
  ○ 학교내 다양한 업무 담당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교직원 대상의 연수, 학교폭력 및 위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제도적 측면  
   ○ 2002년 신설 이후 동결(19년째 동결)
      보건교사 배치 이후 50여년 만인 2000년에 수당이 3만원/월으로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한 차례의 조정 없이 동일한 금액(3만원/월)이 지급되고 있음.
  
  ○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이 없이 업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타교과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에 대한 보상체계 또한 부재함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교사 의료인면허수당 및 위험수당 신설을 요청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 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2.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 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 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3. 보건교사 1~2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2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
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 19(2020~) 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
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 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3.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분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 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 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수정사유>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결론>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빈번한 학생, 학부모, 교사 문의 및 민원, 다변하는 지침 인지 및 해석과 홍보, 방역관련 업무 이행 및 조정, 학생 안전사고(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등) 및 응급상황 증가, 보건실 방문 학생 및 요양호 학생(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알러지질환 등) 증가, 각종 정서·정신적문제(우울증, 공황장애, 자해 등) 대처 등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책임 과중,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의 건강관리 및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 노출, 예방적 보건교육 요구 증가와 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에 따른 보건교육 확대 등으로 인해 1)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및 2)특수학교 보건교사 1호봉 가산 및 가산수당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코로나 3년간 보건교사로서 온갖 업무를 했습니다.
방역물품 구입, 검수, 배부, 교육청 수령 등 하면서 물류센터 직원인지 택배기사인지 헷갈릴 지경이었고.
코로자 확진자, 접촉자 관련 온갖 문의 전화에 목까지 쉬어가면서 응대하면서 콜센터 직원이 된 것 같기도 했구요.
코로나 확진자 폭등증 시기에는 보건소 연락이 안되어 학교역학조사관도 되었다가
방역인력 채용에 급여까지 주는 인사 및 행정 관련 일도 하는 등
보건교사 혼자서 온갖 업무를 했습니다.
10회 이상 개정되는 매뉴얼에 변경되는 보고 서식, 쏟아지는 공문 등 행정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퇴근, 주말, 명절연휴의 구분도 없이 수당도 못받고 일 했습니다
위험수당도 없이 수백명의 코로나 의심증상 및 확진 학생 및 교직원을 만났습니다.
돌봄교사들은 코로나 기간 긴급돌봄 등의 업무를 한다고 특별 휴가도 받았구요
보건소등 코로나 대응 공무원, 의료진들은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건교사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건은 보건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들게 합니다. 교사들 수당 인상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교과 교사는 뺄 수가 있죠? 보건교사 또한 학교에서 수많은 민원에 시달립니다. 학교의 응급실인지라 5분 대기조입니다. 급식 먹는 중에도 환자 발생으로 급식 판을 치우지도 못하고 응급처치를 하러 뛰어가며 일합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위험한 환경에서 온갖 업무를 몰빵하여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돌봄, 방과후 교실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처치 못받고 학교에서 응급처치 받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만 나지 줄지는 않는 보건업무를 하고 있는데 비교과교사 제외한 수당 인상은 비교과 교사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 시키는 것입니다.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교사 의료인면허수당 및 위험수당 신설을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는 특수학생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은 것이 없지만, 비교과 임에도 수업에도 내몰리고 있다. 
특수교사는 학생 돌봄의 어려움을 인정받아 1호봉 더 높지만, 보건교사는 호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이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호봉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계속 되었지만, 소수의 목소리라 그런지 호봉도 올리지 않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는 감염병 전문가라고 치켜세우더니,  비교과라고 수업 안 하면 교사가 아니라며 교사 수당은 못 주겠다 한다.
보건교사를 왜 하고 있는지 회의를 느끼고, 이용만 당하는 보건교사에서 벗어나 같은 교사로 존중받고 싶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수정사유>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결론>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수정사유>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결론>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수당 3만원에서 담임교사 수당인  20만원으로 인상 요청함 
담임교사가 한 학급을 담당하는 것처럼 영양교사는 급식실 조리원 등 20여명의 급식종사자를 총체적으로 관리함
충분히 담임교사만큼의 수당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 보직, 특수교사 가산금 인상에 비교과교사(상담, 보건, 영양 사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비교과 교사 또한 같은 교사이기에 당연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수정사유>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결론>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생긴이후 쭉 3만원입니다.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