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수당의 현실적 인상 및 간호사면허 수당 신설을 요구합니다!!!!
공정과 공평을 가르쳐야할 학교에서 더 이상의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 보건교사의 수당은 2001년 신설 이후 현재까지(22년째)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이 3만원으로 동결.
나. 2020~2022년 코로나19 펜데믹 속에서 주말과 방학을 반납하며 일했지만 보건교사의 교직 수당은 여전히 동결.
다. 보건교사는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하며 응급사고에 따르는 잦은 민원과 법적 다툼에서 자유롭지 못함. 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과다.
라. 보건교사는 간호사 국가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타직종의료인(간호직 공무원, 간호장교)이 받는 '간호면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
마. 보건교사 수당 인상을 인사혁신처 및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타 비교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절.
바. 그러나 이번 교원 수당 개선 입법안에는 같은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만 제외. 형평성에 위배됨.
사. 비교과교사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며 매우 불공정한 법안임.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는 전교생의 담임교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신설된 이후 (가장 오랜 기간이 경과한 보건교사의 경우에도) 단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교육환경의 변화, 학생 교육 및 지도의 어려움, 갈수록 증가하는 업무부담 및 다양한 위험요소 등에 있어  비교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차별적인 수당 인상으로 교육현장을 분열시키고 묵묵히 헌신하는 비교과 선생님들에게 좌절과 소외감을 안겨주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교원 수당이 인상되었는데, 영양교사의 교직수당은 가산금 신설 2014년 잉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수당인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영양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업무면에서도 지치도록 많은 일을 처리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 마음이 정말 참담한 느낌입니다.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을 보직교사 인상과 동일하게 월 15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를 의견제출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의견 예시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수당의 현실적 인상 및 간호사면허 수당 신설을 요구합니다!!!!

가. 보건교사의 수당은 2001년 신설 이후 현재까지(22년째)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이 3만원으로 동결.
나. 2020~2022년 코로나19 펜데믹 속에서 주말과 방학을 반납하며 일했지만 보건교사의 교직 수당은 여전히 동결.
다. 보건교사는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하며 응급사고에 따르는 잦은 민원과 법적 다툼에서 자유롭지 못함. 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과다.
라. 보건교사는 간호사 국가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타직종의료인(간호직 공무원, 간호장교)이 받는 '간호면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
마. 보건교사 수당 인상을 인사혁신처 및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타 비교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절.
바. 그러나 이번 교원 수당 개선 입법안에는 같은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만 제외. 형평성에 위배됨.
사. 비교과교사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며 매우 불공정한 법안임.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같은 교육공무원(교사)인데 왜 비교과 교사 수당만 제외 되고 인상이 되는 것인가요? 교육부에서 차별을 조장하여 학교간 질서를 무너트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학교에 거의 1명이 존재합니다. 전교생을책임지고 있으며 업무경계까지 애매하여 부장의 일을 하면서도 보직이란 감투가 없어서 보직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교사입니다. 학교에서는 비교과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학교가 많아서 필요할때는 자신들의 업무를 우리 업무라고 배정하며 일을 시키고 이런 일에서는 차별을 두거나
교사가 아닌양 취급합니다. 임용고시를 보고 학교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비교과 교사들을 교육부가 나서서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업무의 경계를 명백히 하고 일을 칼같이 잘라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안하면 되는 것입니까?
상담교사는 2만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온갖 책임과 행정업무, 교사로서 생활지도등을 감당하며 수당에 대해 올려달라고 파업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은 사기를 떨어트림과 동시에 교사로서 교육부가 비교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이 드는 법안이라고 생각되며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 될시 
추후 비교과의 행보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비교수교과 교원도 교과교사와 동일한 수준의 수당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임용시험을 통해 동등하게 선발되었으나 여전히 수당과 대우에서 차별이 존재합니다 수당 부분에서 먼저 동등한 수준의 인상을 요청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수당인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이 적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수당도 인상하라 21년째 동결이 말이되는가. 위험수당과 의로인면허 수당도 신설하라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교사도 수당 올려주세요!!!!!!!차별하지 마세요!!!!!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교사도 수당인상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교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비교과교사만 빠지는 건 억울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 교사도 수당 올려주세요!!!!!!!차별하지 마세요!!!!!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나. 2번 상담교사 가산금 인상 추가/ 라. <상담교사 수당 20만원 신설추가> 상담교사는 학교에 자살, 위기, 고위험군 학생들을 상담하는 일을 합니다. 죽어가는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서 돕고,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드리며, 문제학생이 있는 담임선생님들께도 자문을 통해서 돕습니다. 지치고 힘들때 많지만 묵묵히 많은 학생들을 위해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담교사 수당 2만원입니다. 비교과 교사라고에서 수당에서 제외시키는것은 사기저하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교사 20만원 추가 요구하며, 비교과 교사라고 에서 수당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주세요.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중요직급과 전문직급에 대해 수당인상한다는 개정취지가 어떤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비교과교사를 배제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의 학급을 관리하는 담임교사의 노고는 헤아리면서 전교생을 관리하고 care하는 비교과교사의 노고는왜 인정하지 않으려는겁니까?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학교의 교원중에 전문직종이 아닌 교원은 없습니다. 또 필요없는 교원도 없습니다. 공평하게 모든 비교과교사의 수당이 반드시 인상되어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특수 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조정안에서 비교과교사(보건 영양 사서 상담)의 가산금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수당조정안 대상자에 비교과교사는 왜 해당이 안되죠? 대체 왜???
학기 말에 정말 힘이빠집니다....
모든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금으로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교육공무원의 수당조정안을 다시 검토하시어 부디 비교과교사의 가산금또한 인상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항목에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추가
3)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 의료인 면허수당(의료업무수당) 신설
수정 사유:
1.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학교 감염병 최전선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 위 역할이 담임이나 관리자와 비교하여 절대 가볍다고 할 수 없음. 수당 인상(3만원->10만원)을 통해 사기 진작과 역할에 맞은 대우가 필요함
2. 보건교사는 교사이면서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 학교 재난 대응 및 복구의 역할을 1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에서 제외되어 차별받고 있으니 개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 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학교, 유치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에게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과교사는 인상해 주면서 수적으로 열세인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인상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성의 있는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 수당 인상(10만원) 및 의료인 면허수당(5만원) 신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전문상담교사의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모든 학교의 상담교사들은 소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끝까지 힘내서 업무하십니다.  

비교과교사들에게도 공정한 수당인상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교사들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수당인상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