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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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보건교사 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 21년, 22년, 23년 보건교사들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보건교사 수당을 인상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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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조정을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조정을 요청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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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수당인상에 비교과교사는 제외되었습니다.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로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교사들 편가르지 말고,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해 주십시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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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의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에 비해 늘 과도하게 적은 수당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수당인상에도 제외되어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주십시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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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교원중 비교과를 제외하고 수당 인상 및 가산금 신설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부는 학교내에 있는 비교과 교사의 업무환경과 교육환경은 제대로  이해하고 이러한 입법예고를 하는 건가요? 한 학교에 1명인 영양교사들은 아파도 병가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도 노트북을 들고 합니다. 저희는 아파도 상을 당해도 입찰기간을 피해서 당해야한다는 말을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과 요구는 끝도 없고 이것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하는 비교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임금차별대우라니 참담합니다. 교육부는 학교내 교과와 비교과 편갈라치기를 하는건가요? 영양교사및 비교과교사의 가산금 인상및 위험 수당을 신설은 무조건 같이 가야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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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사 수당 20만원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수당 3만원 제정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 인상도 없었습니다.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은 당연하면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에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담임, 보직, 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비교과(보건, 사서, 영양, 상담)교사의 수당 인상을 요구한다. 비교과는 각급 학교에 1명으로 혼자서, 보건 교육, 독서, 인문, 글쓰기 교육, 급식, 영양교육, 상담을 도맡아 하고 있다. 
올해 서이초 사건의 여파로 교원 평가가 없다고 하나, 학교교육활동 평가에서 개별 독서교육, 보건교육 등의 파트는 오롯이 담당 비교과 교사 혼자서 책임지는 구조이다. 
책임은 과중한데 비해 처우는 형편없다. 수당만 해도 사서교사, 보건교사 수당이 3만, 2만원이다. 
교과에 비해 형평성 운운할 필요도 없다. 교내 비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과 냉대를 교육부에서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교육부는 애초에 비교과의 교육적 역할이 필요했으니 교사로 뽑아두고 대놓고 차별에 앞장선다. 
학교폭력이니 학부모 민원은 담임만 받는 걸까? 비교과는 전교생 천여 명의 학부모를 늘 염두에 두고 산다. 학생이 보건실이나 도서관 이용 중 불손하게 굴거나 여타 이용 학생에게 폐를 끼쳐 인성교육 차원에서 몇 마디 하면 곧장 교장실이며 특별실로 전화 오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과해야 한다.  
심지어 이런 현장 교사의 노고를 알아주고 달래주자며, 수당을 인상하고 신설하면서 비교과는 쏙 뺐다. 
교내의 냉대와 소외에 좌절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비교과가 생기지 않도록 감싸 안아주었으면 한다.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진로진학은 교내 1명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처음부터 부장이라는 보직을 만들어줬다. 왜냐고? 과원인 교과 교사들의 자리였으니까.

학교 폭력이니 왕따니 따돌림이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일까??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상담교사 학교에서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며, 죽어가는 학생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상담교사는 수당에서 제외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소진이 올때도 많지만 사명감을 일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 수당 20만원 신설 부탁드립니다. 학교에 비교과 교사들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영양교사, 사서교사, 특수교사 모든 비교과 교사들에게도 담임수당과 동등하게 20만원 수당 신설을 부탁드립니다. 수당에서 차별되고 제외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비교과는 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생각됩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보건교사 수당 3만원 제정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 인상도 없었습니다.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은 당연하면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에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상담교사 수당 20만원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보건교사 수당 3만원 제정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 인상도 없었습니다.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은 당연하면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에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 수당 3만원 제정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 인상도 없었습니다.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은 당연하면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에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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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영양,보건,상담,사서교사들은 모든 업무를 혼자서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당등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니...소외감과 의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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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서상담영양교사 수당인상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그런데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만원~ 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까지(27일) 의견제출)

입법예고에 현장교사들의 분노를 담은 대대적인 의견제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수당도 인상해야합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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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도 수당 인상 필요합니다 영양도 부담임으로써  시험감독도 하고 동아리 수업도 합니다 학생들 급식지도도 하고 생활지도도 하며 식중독 알레르기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조리실무사들의 사무업무 컴퓨터 업무 복무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사 수당에서 비교과가 제외 된다는건 엄연한 차별입니다 차별없는 환경을 만들아나가야 하는 학교입니다 차별없이 진행되야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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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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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와 그 외 보건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도 등 모든 비교과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비교과 교사도 학교 운영에서 빠질 수 없는 전문 교육 인력입니다.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함께 인상 필요합니다.

1. 소수 인력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주세요.
교육의 현장에서 다수의 집단에서 소수 집단이 차별 받는 현상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학교에 각 1~2명이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될 존재 입니다.

2. 영양교사의 경우 식품알레르기 학생이 증가되며, 개별화 영양상담(학생, 학부모)과 급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매일 전교생의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이며, 식생활교육관에서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하며, 위생, 안전사고, 생활지도로 힘쓰고 있습니다.

3. 전문인력으로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면허증(보건의료전문가) + 교원자격증을 함께 있어야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인력으로 마땅한 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