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 영양, 상담, 사서교사는 교사 아닙니까?
비교과교사도 똑같이 임용고시 보고 합격한, 동일한 자격이 있는 교사입니다.
맡은 주 업무가 다를 뿐, 같은 교사인데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보건, 영양, 상담, 사서교사는 왜 업무수당 인상안에 빠져 있습니까? 
동일하게 수당조정안에 보건, 영양, 상담, 사서교사도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동의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보건, 영양, 상담, 사서교사는 교사 아닙니까?
비교과교사도 똑같이 임용고시 보고 합격한, 동일한 자격이 있는 교사입니다.
맡은 주 업무가 다를 뿐, 같은 교사인데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보건, 영양, 상담, 사서교사는 왜 업무수당 인상안에 빠져 있습니까? 
동일하게 수당조정안에 보건, 영양, 상담, 사서교사도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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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도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수당인상이 필요합니다. 행정업무뿐만아니라 인사관리 그리고 영양교육까지 영양교사는 복잡하고 과중한 업무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교직수당가산금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동의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담임, 보직, 특수, 교감, 교장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영양, 보건 등)도 교직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1인 1교를 맡고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1인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월 3만원의 교직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원수당인 보직교사 7만원, 담임교사 13만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수당 인상 및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임금이 차이가 많을 만큼 편하고 쉬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양교사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설 입법된 수당에 맞추어 15만원으로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제외하고 교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형평성이 있는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 교사중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학교, 유치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에게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과교사는 인상해 주면서 수적으로 열세인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인상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성의 있는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담임, 보직, 특수, 교감, 교장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영양, 보건 등)도 교직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1인 1교를 맡고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1인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월 3만원의 교직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원수당인 보직교사 7만원, 담임교사 13만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수당 인상 및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임금이 차이가 많을 만큼 편하고 쉬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양교사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설 입법된 수당에 맞추어 15만원으로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제외하고 교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형평성이 있는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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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수당 인상이 시급합니다.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도 간호사 출신입니다. 감염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위험수당과 간호사 면허증에 대한 면허수당을 간회사의 다른 직업군과 형평성 맞게 받고 싶습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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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수당도 인상하라!!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영양교사는 부장교사급으로 학교 내 조리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의 많은 예산을 홀로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업무처리 공문의 양 역시 부장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결코 적지 않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수업이나 동아리 등 교육활동 등으로 업무의 양이 예전에 비해 과중됨.
급식과 영양교육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함.
또한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나 영양교사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험근무수당 신설 역시 필요함.

전체 주요내용...

사서교사 수당은 비교과 내에서도 가장 적은 금액이며 그 이후로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전교생 및 전교직원을 관리하는 도서관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이러한 수당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수당인상에 맞춰 사서교사 수당 5만원으로 인상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학급담당교원, 보직교사, 특수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찬성합니다.
하지만 같은 교육환경과 여건 아래 근무하는 영양교사 외 비교과교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가산금 30,000원은 수당신설 이래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비교과교사는 학교에서 성과급에서도 차별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 안에서 또 다시 차별은 받고 있네요.
영양교사는 학교내 1명으로 전교생의 식생활지도와 학부모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타 교사와의 형평성에 맞게 영양교사도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 교원수당 인상에서 제외된 비교과 교사(영양, 보건 등)도 교직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1인 1교를 맡고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1인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거나 공동조리 공동관리로 2교, 3교를 혼자서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2014년 이래 월 3만원의 교직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원수당인 보직교사 7만원, 담임교사 13만원에 비하더라도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수당 인상 및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임금이 차이가 많을 만큼 편하고 쉬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양교사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설 입법된 수당에 맞추어 15만원으로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제외하고 교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형평성이 있는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