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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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꼭 필요하니 반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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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교사 또한 가산금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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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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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에서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12/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하며,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에따라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요구합니다.

위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으로 신설된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여 특정 교사들의 수당만 인상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영양, 상담, 보건, 사서 교사의 수당도 13만원으로 인상해줄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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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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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추가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교사는 학교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없는 고유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각기 근무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고 임용된 교육공무원입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등의 수당 조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입법의 취지와 개정의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의 수당도 인상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교육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면서 교내 소수직렬인 비교과교사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보건교사의 예를 들면, 비교과교사지만 수업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보건수업을 이미 하고 있으며, 보건수업이 아니어도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에 대한 개별교육이나 학년별, 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 감염병 예방활동, 응급처치 활동 등을 통해 학생교육 및 그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초과수당이나 위험수당 등 없이 책임감으로 버틴 보건교사들에 대한 수당인상 인상이 없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임. 보건교사 수당은 22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으며, 보건교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업무 수당조차 없음. 이에 보건교사 수당 인상 및 의료업무 수당 신설 등 비교과 교사에 대한 적절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보건도 있고, 영양도 있고, 상담도있는데.... 사서도 있고..같이 애쓰는 교사들인데..누구는 주고..누구는 그대로고.. 너무합니다.... 같이 상향조정될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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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는 입이 있습니다.

결국,,,, 담임, 부장, 특수, 교감, 교장은 더 애쓰는구나...
보건, 사서, 영양, 상담은.. 덜 애쓰는구나....

이렇게 되면..
비교과 교사들에 대한 열악한 시선관 형평성이 더 무너집니다.

애쓰고 있는 영양, 상담,보건, 사서 쌤들에 대한 수당이 현실적으로 상향될수 있도로 조정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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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는 조리실무사의 위험수당보다도 적은 금액을 영양교사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현실화가 필요하며 일반교사의 담임수당과  비교해도 터무니 없는 금액이기에 13만원으로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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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교사 또한 정당한 수당을 받고 일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주세요!!

사서교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수당에서 늘 차등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교사임용을 받고 있는 저희가 차등대우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런 차등속에서 아이들은 왜 커가야 하나요? 

교육은 제대로된 사회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제고해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014년 학교보건실 방문자 및 보건교사 배치에 대해 분석한 교육부자료를 통해 보건실 방문자가 10년 새 70%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거 단순히 보건실에서 요양하는 학생들만 보는 것을 넘어서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보건교육 등으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여타 다른 의료계열 공무원수당과 비교해 보아도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우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