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코로나 위기극복 벌써 잊으셨나요? 홍역, 사스, 메르스, 코로나, 독감, 결핵 등 최일선에서 예방과 교육 등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 하였지요. 위험수당은 고사하고 차별이 웬말입니까?
공평하게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로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사기가 떨어집니다.  보건교사 위험수당을 담임수당 정도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교사, 보직교사,  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계속 수당이 동결되었던 비교과교사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내 구성원들의 갈등 조장하지 마세요.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교ㅏ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수당지급 제외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새벽부터.. 주말까지.. 묵묵히 이해온 비교과교사에게 불평등합니다..
학교에서 1인이다보니..조퇴,연가,출장등도 자유롭지 못한 비교과교과들을 무시하는 정책입니다.
비교과교사의 적정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2)특수학교 보건교사 1호봉 가산 및 가산수당 요청

보건교사에 대한 수당 차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업무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 내 건강 고위험군(소아당뇨, 아나필락시스, 뇌전증 등)이 증가 추세이고, 
신종 감염병 또한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담임, 보직, 특수교사에 대한 수당만 인상되고, 보건교사에 대한 보수 인상이 빠진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전교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관리외 식재료검수, 영양수업, 영양지도, 배식지도, 식단작성, 등 업무가 과중한데
, 학부모 급식공개의 날, 급식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부모, 교직원, 학생 민원 대응으로 정신적인 고충이 많습니다.
수업과 행정을 병행하는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영양교사 수당이 2014년 이후 거의 10년간 동결되었습니다. 

교과교사에게만 담임수당, 부장수당 인상 차별이며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말로만) 
위생과 안전 및 영양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업무 등한시하는 규정입니다.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급식과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들에 영양교육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월3만원에서 9년간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내애서 혼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영양.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의 수당인상도 반드시 필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급식실내에서 근무하는 조리실무사들과 같이 근무하는데 조리실무사들은 위험수당이 있고 영양교사는 위험수당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원수당 인상으로  보직수당, 담임교사, 교감직급보조비, 교장 직급보조비, 특수교사까지 다 인상되었는데 왜 비교과만 빠졌는지... 비교과는 일을 안하고 노는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혼자서 전교생을 상대하는 직업군이라 힘든부분이 교사들과 다를 뿐인데. 이런 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내에서 급식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외시킬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어떻게 감염병을 지나고 난 상황에서도, 감염병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건교사에 대한 수당이 언급조차 없을 수 있을까요..

A형독감 유행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아이들로부터 A형 독감에 옮아 병가를 썼습니다.
학교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시기에도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근무지에서 보건실에서 아이들에게 옮았습니다.
전국에 계신 보건선생님들께서는 보건실에서 코로나와 독감 그 외 감염병에 노출되어 감염되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주말도 없었습니다. 밤낮없이 오는 전화에 언제나 근무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당도 없고, 면허수당도 없는 보건교사 수당 3만원으로 매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꼭 수당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어떻게 감염병을 지나고 난 상황에서도, 감염병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건교사에 대한 수당이 언급조차 없을 수 있을까요..

A형독감 유행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아이들로부터 A형 독감에 옮아 병가를 썼습니다.
학교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시기에도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근무지에서 보건실에서 아이들에게 옮았습니다.
전국에 계신 보건선생님들께서는 보건실에서 코로나와 독감 그 외 감염병에 노출되어 감염되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주말도 없었습니다. 밤낮없이 오는 전화에 언제나 근무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당도 없고, 면허수당도 없는 보건교사 수당 3만원으로 매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꼭 수당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교사는 교사가 아닌가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고, 사실 학교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교과 교사 못지 않게 중요한 교사는 비교과 교사입니다. 영양교사의 경우 학교에서 학교급식 운영을  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우에 따라 개인 사비를 들여가면서 조리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다수의 현실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신설해도 모자란 판에 수당 인상에서 제외를 시키다니요.? 실제 학교 현장의 실태를 알고나 이러십니까? 이렇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차별은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교장,교감을 포함하여 교사들의 수당을 신설 및 인상하면서 왜  비교과 교사만 수당 인상 계획이 없습니까?  정말 너무나 화가 납니다. 뭘 더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똑같은 교사인데 처우를 공평하게 해주셔야죠! 불평등과 차별은 정말 사라져야 할 적폐 아닙니까? 이렇게 차별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비교과 교사의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비교과 교사가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심어줄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차별해서 과연 어떤 긍정적 가치를 얻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고 이런 정책을 만드는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비교과교사(전문상담, 영양, 보건, 사서)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2. 영양사는 위험수당을 받고 있지만 영양교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양교사 위험수당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3. 보건교사 의료처치수당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없음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수당 인상바랍니다.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혼자 근무하며 혹시나 아픈 학생이 생기지 않을까 보건수업시간, 점심시간에도 긴장하며 근무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감염병이 찾아오는 요즘, 
감염병 학생 및 교직원 파악, 학교 방역,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행정 등 보건교사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굉장히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없고 수당인상에도 제외된다는 것이 너무나 차별이라고 느껴집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 현장에서 유일한 보건의료인으로 모든 보건업무 담당은 물론 보건수업까지 해내고 있는 보건교사의 수당이 3만원인것에 대해 큰 실망과 슬픔을 느낍니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 7시 30분에 출근하여 8시 30분에 퇴근하는 일상을 보내고 몸이 망가져도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봉사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보답받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분명 그때에도 다른 교사보다 많은 업무를 짊어져야했던 보건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를 제외한 채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무시이며 차별입니다.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오르지 않은 보건교사의 직급 수당을 보직수당과 동일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더하여 보건교사를 제외한 교장, 교감, 특수교사에게 인상된 위험수당의 기준이 무엇인지, 도대체 매일 아픈 학생들을 처치하는 보건교사보다 그들이 어떠한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 의료인 위험수당 지급건의

1) 보건교사 수당은 20년간 3만원으로 동결상태임
2)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교사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임. 따라서 면허수당의 신설을 요구함
3) 코로나등 지속적인 새로운 감염병 계속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를 처치하는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함
4)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학교에서 방역 책임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수당인상에서 제외되었음

위와 같은 이유로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 및 의료인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의 규모, 학교급과 무관하게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대학교의 경우 1700명 전교생의 응급상황 관리, 각종 건강검사 진행 및 결과처리, 요양호학생(당뇨, 희귀질환, 쇼크환자 등..)지속관리 등 무수히 많은 업무 뿐만아니라 학교 내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뿐만아니라 각종 감염병유행상황 등 특정 상황에서는 모든 교직원들은 단 한 명의 보건교사만 바라보고, 정답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과중한 업무이므로 업무를 분장하여 조직적으로 처리하려고해도 학교의 보수적인 분위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매번 수당인상에 제외되는 바람에 보건교사 수당은 3만원, 담임교사 수당 20만원, 특수학급 수당 32만원이라고 합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20년동안 같은 이유로 차별당하며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담임교사, 특수교사, 교장, 교감님 등 노고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보건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시고,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렵지만 묵묵히 일해온 보건교사의 수당도 교과교사와 같이 인상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없음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