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보건, 사서)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인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을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양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관리 외 수업 등 교육활동 등으로 업무의 양이 교과 및 담임교사, 부장교사와 비교해 많으면 많지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급식과 영양교육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 금지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를 차별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 담임교사의 수당이 올라간다면 아이들을 시도때도 없이 지도하는 비교과도 담임과 같은 업무 비중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전교생과 전교사 대상으로 일을 하는데도 왜 동등한대우를 받지못하는건가요? 교사로써의 자기효능감이 떨어집니다. 공정한 수당 책정인지 제고해보시고 비교과교사도 똑같이 수당인상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교사 수당과 관련하여,
 - 담임교사, 보직교사, 특수교사와 관련된 가산금은 인상되나 전문상담교사의 수당 인상은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전문상담교사는 자살,자해 등 학교위기사안에 대한 control tower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전문상담교사 수당 2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전문상담교사 중 교육청에 근무하는 경우, '실장'이라는 직책을 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당이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교사 수당에 대한 인상은 찬성하나 형평성에 맞는 수당 인상안을 요구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그대로 입니다. 교직수당 가산금도 인상 해주세요~~~~
역차별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 시기에 또한 감염병만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교사들의 노고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을 제안합니다. 
보건교사는 국가고시를 통과해 획득한 간호사 면허증과 교사 자격증을 모두 갖추고 정교사의 경우 임용시험까지 합격하여 어렵게 선발됩니다.
선발과정이 어렵고 되기가 어려운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전문적인 일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고급 인력을 채용하고서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공직사회의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당 인상을 해주십시오.
최근 여러 사건을 계기로 담임교사, 교감, 교장, 특수교사의 수당이 올랐습니다. 담임교사는 20만원, 특수교사는 32만원입니다. 
보건교사는 20년째 3만원입니다. 특수교사와는 무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최근 기저질환(당뇨,고혈압,희귀질환)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투약 및 처치, 건강교육, 희귀질환 지원사업 협조 등 보건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이 창궐하여 방역물품 및 소독, 관리, 감염병교육,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 안내, 교직원 교육 등 할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시절 보건교사의 희생과 노력을 모르는 학교가 없을텐데, 아직도 수당이 3만원이라는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보건교사를 제외한 다른 교사만의 수당인상이 올바른 기준과 공정이 맞을까요?
학부모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전교생을 돌보는 보건교사도 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생이 다치면 상처 처치나 학생 상태에 대해 보건교사가 직접 학부모와 연락하여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보건이라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교사에게 수당 동결은 너무나 좌절하게 만듭니다.
저희가 결코 일반교사나 특수교사보다 10배나 편하고 쉬운 업무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이러한 큰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과 같이 느껴집니다. 업무 열정도 떨어집니다.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창궐 때마다 의무감으로 열심히 학교에서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당, 면허수당은 커녕 보건교사 수당은 20년째 동결입니다.
이번 공무원 수당 인상에서 비교과교사는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비교과교사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어떻게 한 조직내에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합니까.
국가 비상 상황이 생기면 희생만 강요하는 행태는 이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보건교사의 의료인 면허수당 신설과 보건교사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교육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민원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민원에 시달리는건 담임교사, 특수교사, 교감, 교장만이 아니라 비교과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신설, 조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대우는 비교과교사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항상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각종 감염병이 돌때마다 감염병에 걸리는. 코로나로 3년 고생한 보건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위험수당 및 의료업무 수당을 신설해주시고, 아울러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3년째 동결중인 3만원 수당... 물가 반영도 안되는 이 수당이 정말 말이 됩니까? 코로나19 감염병 대위기 상황에서 학교에서 혼자 고군분투했던 비교과교사는 안살펴봅니까? 누구보다 특수성,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 사회적 흐름으로 정말 필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과교사를 제외시킨 수당조정안은 비교과교사들 사기저하 시키는 악법입니다. 감염병 노출에 대한 위험성, 정신질환자 공격적 행동에 대한 위험성, 급식실내 조리 환경에 대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과교사 수당을 인상시켜주길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찬성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몇년째 계속 동결인데
다른 직급과 더불어 같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량이나 책임이 크면 수당도 당연히 올라야죠?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이전부터 이어져온 한가하다, 일이없다는 이미지로 비교과 교사만 수당 인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잡무는 떠넘기고 대우는 해주지 않습니다. 직접 일해보지 않고 업무 강도를 판단하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찬성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찬성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찬성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의 수당인상과 의료인 면허수당과 위험수당이 신설되야 함을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보건,사서, 상담 등 비교과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갈라치기을 유발하는 행정입니다.
교장교감도 직급보조비가산금 신설되는데 비교과교사는 어디가서 사기를 올려야 합니까?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024년에 교원 전체적으로 수당이 인상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양교사 교직수당가산금은 2014년 이후 한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같은 교원인 것을 반영하여, 동일하게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