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자격 수당 신설과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을 본 개정안에 반영해 주십시오.>

비교과 교사(사서, 보건, 영양, 상담)이 제외된 입법안이 개정 취지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까요?
다수의 손만 잡아주는 불공정한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랍니다.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조정하는 개정안인데
특히나 전문 자격을 추가로 보유하고 국가고시를 치룬 비교과 교사가 제외되었다뇨.

비교과 교사는 학급을 맡고 있지 않은 대신 전교생을 대상으로 모든 교육활동,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광범위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요구 또한 다양하고 많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비교과 교사(사서, 보건, 영양, 상담)에 대한 수당만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입법이라는 의견 드립니다.
학교에서 각자의 역할과 고충이 있는데도 특정 직급과 직무만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게다가 현재 사서교사는 비교과 중에서도 가장 적은 금액인 2만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큰 학교 위주로 발령을 내는 사서교사는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많은 만큼 학부모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이유가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해 '사기 진작'인만큼 비교과교사도 사기 진작할 수 있도록 수당 인상을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이번 교사 수당인상에 왜 비교과 교사만 제외되었을까요?
매해 건강문제에 대한 이슈는 증가하고 업무도 과중되고 있는데
오랜시간동안 수당 동결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직원의 수당 인상이 나온 이 시점에 비교과만 제외된건 납득할수 없습니다.
신종감염병 유행 및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인상 및 미적용 특수업무수당과 간호면허수당 적용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 현장은 교과 중심의 학습에서 점차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감염병 상황 등 과거에는 중시하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와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학교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지도, 아울러 학생, 학부모의 민원 또한 감당하며 업무적인 부담 외 고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담임. 보직. 특수교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만이 아닌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도 요청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건강 고위험군(당뇨병, 심장질환, 아나필락시스, 특이체질 등)학생이 증가하여 응급상황 발생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 응급처치 및 예방관리 필요성이 증가하여 업무의 곤란도 및 책임감 증가하였으며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증가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아야 하는 학생이 더 많아짐. 또한 질병(난치병 학생)이나 장애(특수학생)로 인해 보건실에서 특별히 관리 및 보호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우울, 불안, 자해 등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의 증가로 건강관리 대상 학생이 다양화되고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에 의한 성교육, 약물(흡연?음주)오남용 예방, 안전 및 응급처치, 감염병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비만, 구강, 시력) 등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 건강 고위험군(당뇨병, 심장질환, 아나필락시스 등)학생의 자기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체계적인 개별화된 보건교육을 하고 있음. 고교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의 증가로 보건교육이 확대 및 강화되었음.  하지만 19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건교사도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성폭행, 마약, 코로나....뉴스에 나오는 중요한 일들에 관련된 공문이 오면 다 보건교사 일이라 떠넘기면서 수당 논의할 때만 열외인가요?
다른 의료인 직군들이 당연하게 받는 위험수당, 면허수당 등 의료수당은 왜 보건교사에게만 없는 건가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도 똑같은 교원인데 수당인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교과도 매년 수업과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은 21년간(2000년 수당신설) 한차례의 조정도 없이 3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똑같은 간호사로서 간호직공무원이 받는 특수업무수당조차 없습니다.
특수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20년 넘게 3만원으로 동결된 수당을 인상하십시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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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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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은 늘 응급상황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갖은 고생을 할때에도 보건교사 수당인상이 논의되었으나 무산되어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이 공무원 보직수당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과교사 수당인상이 또한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에 심히 자괴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학생 건강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갖은 응급상황에서 모든 가장 고생하고 있음에도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한번 이렇게 무시당하는 현실이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19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건교사도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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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교사 차별하지 마세요.

보건교사는 수많은 감염병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한 위험수당도 받지 못하는데 비교과만 수당 동결은 부당합니다
 학생들로 인해 코로나에 독감까지 옮아 가족들까지 걸렸습니다.
위험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기존 수당이라도 올려주세요

비교과 교사만 제외시키지 마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 보직, 특수교사 가산금은 인상하는데 보건교사 수당은 지금까지 20년 넘게 동결되었고 코로나 시국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공무원은 위험수당이 가산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교사 수당은 어떻게 그대로인가요..  학교 전교생의 감염병을 담당하고 있고 새로운 감염병 출현되면 주기적으로 고생을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독감이 유행하면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많은 환자를 보다보면 저도 독감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위험수당 신설 하던지 의료 면허를 가진 직군으로 면허수당을 신설해주시던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이라면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의 수당인상, 신설 또한 필요합니다.
21년동안 3만원 수당 동결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항상 있는데 이에 대한 수당,보상은 없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 접종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100% 예방도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이외에도 많은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면허수당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입법안에 교원들의 수당인상에 비교수교과 수당인상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다른 교원들과 수당부분에서 굉장한 격차가 벌어집니다.
비교수교과들 또한 전학년에 대한 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인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영양,보건,사서,상담)에 대한 수당인상이 제외된 부분은 차별적인 입법예고안입니다.
조정안을 보면 사기진작이라고 되어있지만 학교의 모든 교사는 다 수당 조정이 들어갔는데 비교과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비교과교사도 학교에서 교육 + 고유업무를 책임담당하는 교사입니다. 저 입법예고안에서 제외되는건 저희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과 교사도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는 이와중에도 차별입니까? 22년째 3만원 동결. 물가 반영도 안되는 수당지급.
코로나 위기상황 3년을 겪고 나서도 그 노고에 대한 처우 개선은 어디로?
의료계열 공무원이 받는 의료업무수당은 어디로??? 특수업무에 대한 위험수당은 어디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신종감염병 유행 및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교사에 대한 교직수당(가산금6) 인상 및 미적용 특수업무수당과 간호면허수당 적용 요구
  ○ 전교생 건강담임으로서 교직수당(가산금6) 월 130,000원으로 인상하고 신종 감염병 관리업무로 인한 감염 노출 기회 증가로 특수업무수당(위험수당) 월 50,000원과 공무원(간호직), 군인(간호장교) 등이 받고 있는 간호면허수당을 보건교사도 받을 수 있도록 간호면허수당 월 50,000원 신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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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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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비교과 교사 차별하지 마세요.

보건교사는 수많은 감염병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한 위험수당도 받지 못하는데 비교과만 수당 동결은 부당합니다
 학생들로 인해 코로나에 독감까지 옮아 가족들까지 걸렸습니다.
위험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기존 수당이라도 올려주세요

비교과 교사만 제외시키지 마세요.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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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영양교사는 부장교사급으로 학교 내 조리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의 많은 예산을 홀로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업무처리 공문의 양 역시 부장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결코 적지 않음. 
3.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수업 등 교육활동 등으로 업무의 양이 비해 과중됨.
4.급식과 영양교육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함.
5.학생들의 식중독사고 예방 및 학부모민원, 급식에 관련해서는 모두 떠맡아 하는 학교 시스템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영양교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함. 법적으로는 동등한 처우가 우선이라고 생각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도 교사로써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그 어떤 누구도 비교과 교사의 업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각 담임들은 앞전년도에 같은 업무를 했던 교사나 이전에 같은 업무를 해봤던 교사로 대체가 가능하나 비교과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담임, 보직, 특수교사도 가산금을 인상하는데 비교과 교사만 제외한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들도 교직수당 가산금을 13만원으로 인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