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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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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 2023. 12. 27. 15:3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안녕하세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소수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세계적인 물가인상으로 공무원수당의 개정요구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누구든 물가인상을 피해갈 수 없듯이 직급과는 상관없이 모두를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일텐데, 일부의 다수의 직급에 대해서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전문상담교사입니다. 소수의 비교과이기 때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문상담교사의 수당은 2만원입니다. 학교 전교생이 최소 300명 내외의 학생수가 있는 학교에 1명이 배치되고 있으며, 큰 학교는 1800명이상의 학생을 전문상담교사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로써 열악한 환경에서도 학교에서 위기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상담과 교육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위기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학생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며 스스로를 챙겨가며 학생들의 심리정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직급에 따라 어려움이 정도와 다름이 있겠지만, 일부 직급에 대해서만 수당만을 인상하는 것이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반 비교과선생님들과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O O | 2023. 12. 27. 15:38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파일에 요구서 작성

이 O O | 2023. 12. 27. 15:38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파일에  요구서 작성

이 O O | 2023. 12. 27. 15: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신종감염병 유행 및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교사에 대한 교직수당(가산금6) 인상 및 미적용 특수업무수당과 간호면허수당 적용 요구
 -전교생 건강담임으로서 교직수당(가산금6) 월 130,000원으로 인상하고 신종 감염병 관리업무로 인한 감염 노출 기회 증가로 특수업무수당(위험수당) 월 50,000원과 공무원(간호직), 군인(간호장교) 등이 받고 있는 간호면허수당을 보건교사도 받을 수 있도록 간호면허수당 월 50,000원 신설

김 O O | 2023. 12. 27. 15:37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만 제외되었습니다. 차별없이 동등하게 인상해야합니다.

민 O O | 2023. 12. 27. 15:3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proposal/detailView?pstId=1173

소통을 위해 함께학교라는 것을 만들었다는데, 보고서 맥이 빠졌습니다. 업무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수업시수만을 보고서 수업시수 적으니까 수업해라라는 논리에 같은 직장 동료지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맥이 빠졌는데 오늘 담임, 보직, 특수교사, 교장, 교감만 챙기며 말하는 것을 보고서 아, 우리는 정말 학교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할 일 다 작파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근처 공공도서관 통계랑 학교도서관 통계를 비교해 본적 있는데 근교 도서관은 연 4만건... 큰 학교 도서관은 가볍게 연간 대출책수 6만건에 이용자수가 3만을 넘어갑니다. 이것도 전산에 찍힌거고, 전산에 안 찍힌 이용자수와 생활지도, 도서정리(도서관은 실마다 근로자가 2명 이상이겠죠...) 하면서 방학도 보장받지 못해 투쟁하는데... 방학 중 연수, 연가낸다고도 뭐라 하는데... 성과급에서도 다수로 '비교과니까 양보해라' 소리나 듣고, 나라에서는 수당으로도 차별하는데... 이걸 어찌 받아들이며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O O | 2023. 12. 27. 15:3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중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이며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수당도 인상하라!!!!!

유 O O | 2023. 12. 27. 15:3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되면서 
비교과교사인(영양, 보건, 사서, 상담 등)의 수당 인상은 빠져 있습니다. 
영양교사의 경우 전교생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 및 안전급식을 위해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데
수당마저 차별받게 되니, 너무 불공정한 인상(안) 입니다. 
영양교사도 보직교사와 동일한 수준인 13만원에 해당하는 수당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장 O O | 2023. 12. 27. 15: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수당인상의 형평성 문제
 학교에서 일하는 다양한 교사들의 가치가 경중이 가려지고, 서로다른 가치로 대우받고 있다는 것이 수당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교내 직군 차별이라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보건교사 - 면허증과 자격증을 전부 가지고 있는 의료인
                  다른공무원 직렬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에 따른 수당 또한 받지 못하고 있음.
3. 코로나 이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유행 발생간격이 짧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교내 보건교사 역할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사료됨.
4. 교내 비교과(영양,사서,보건,상담)에 대한 학부모 기대치 상승 및 요구도 증가

다양한 사례와 다양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비교과는 제외한 관리자와 다른 교사들만의 수당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김 O O | 2023. 12. 27. 15:33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 보직 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시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적절한 보상없이 허울뿐인 코로나 영웅이 되어버린 보건교사.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이라고만 보여짐.

김 O O | 2023. 12. 27. 15:33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김 O O | 2023. 12. 27. 15:33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김 O O | 2023. 12. 27. 15:3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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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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