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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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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 2023. 12. 27. 16:5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도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장급 업무와 교육을 하는 교사입니다. 책임과 전문성, 위험, 민원에 대한 어려움 등 교과교사, 관리자, 특수교사와 같은 직군인데 이번 교사 수당인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수당에 있어서도 교사수당 인상에서도 제외한 것은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이며, 같은 교사 직군에서 비교과교사를 하위직으로 보고 1인 밖에 없는 교사로서 근무하기 더 어려운 환경을 국가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부장교사와 같은 공정한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김 O O | 2023. 12. 27. 16:5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의견 :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함께 인상하라! 

[ 교원의 수당 현황  인상 예정 ]
-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400.000  450,000
- 초중고교장 관리업무수당 월봉급액의 7.8%(약45만원)
-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250,000  300,000
- 보직수당 70,000  150,000
- 특수수당 70,000  120,000
- 담임수당 130,000  200,000
- 사서교사수당 20,000 (동결)
- 상담교사수당 20,000 (동결) 
- 영양교사수당 30,000 (동결) 
- 보건교사수당 30,000 (동결)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함께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에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만 제외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만원~ 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② 비교과 교사 또한 최근 코로나를 겪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하게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교과 교사도 부여된 고유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만큼,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함께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 O O | 2023. 12. 27. 16:52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비교과교사도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장급 업무와 교육을 하는 교사입니다. 책임과 전문성, 위험, 민원에 대한 어려움 등 교과교사, 관리자, 특수교사와 같은 직군인데 이번 교사 수당인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수당에 있어서도 교사수당 인상에서도 제외한 것은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이며, 같은 교사 직군에서 비교과교사를 하위직으로 보고 1인 밖에 없는 교사로서 근무하기 더 어려운 환경을 국가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부장교사와 같은 공정한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김 O O | 2023. 12. 27. 16:52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비교과교사도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장급 업무와 교육을 하는 교사입니다. 책임과 전문성, 위험, 민원에 대한 어려움 등 교과교사, 관리자, 특수교사와 같은 직군인데 이번 교사 수당인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수당에 있어서도 교사수당 인상에서도 제외한 것은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이며, 같은 교사 직군에서 비교과교사를 하위직으로 보고 1인 밖에 없는 교사로서 근무하기 더 어려운 환경을 국가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부장교사와 같은 공정한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장 O O | 2023. 12. 27. 16:5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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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비교과교사 수당만 인상이 제외되었습니다. 교장 교감 포함 모든 보직의 교사 수당이 인상되었는데 비교과교사는 점점 험악해지는 학생 학부모 관련 업무와 책임에서 제외되나요? 소수에 대한 역차별이며 수당인상이 없다면 위기업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화하십시요!  요즘 담임교사가 학생지도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행동 학생, 정서적 위기학생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1인이 전교생 위기학생을 관리하는 비교과 상담교사도 위클래스에  안전벨을 설치해야 할 정도로 업무상 위험도와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등 비교과 교사들은 이런 위험상황에서 업무상 제외되나요? 학교내 문제학생 발생되면 제일 먼저 위클래스로 보냅니다.  그럼에도 소수라고 수당인상에서 제 목소리도 못내고 제외된다면 학교내 공동체로서 사기를 꺽는 일입니다. 비교과도 위험도에 맞추어 수당 10만원 인상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 O O | 2023. 12. 27. 16: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교사도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장급 업무와 교육을 하는 교사입니다. 책임과 전문성, 위험, 민원에 대한 어려움 등 교과교사, 관리자, 특수교사와 같은 직군인데 이번 교사 수당인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수당에 있어서도 교사수당 인상에서도 제외한 것은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이며, 같은 교사 직군에서 비교과교사를 하위직으로 보고 1인 밖에 없는 교사로서 근무하기 더 어려운 환경을 국가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부장교사와 같은 공정한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박 O O | 2023. 12. 27. 16:50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사 선생님들도 인상해주세요 교직수당 가산금 3만원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공정하게 인상시켜주세요

박 O O | 2023. 12. 27. 16:5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사 선생님들도 인상해주세요 교직수당 가산금 3만원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공정하게 인상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