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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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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 2023. 12. 27. 21:5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사서교사입니다.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모두 동일하게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교사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교의 교직원들의 역할은 똑같이 소중하며, 그 노동에 맞는 적절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비교수교과 교사들도 창체, 진로, 동아리 등의 교육활동을 같이 하고 있으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는 교사만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무슨 근거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체수업 및 동아리 운영에 따라 생활기록부도 쓰고 있으며, 학교에서 학교평가 관련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학교에서 고군분투 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교육과정운영에 힘쓰고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주세요.

사서교사의 경우 사서교사 자격증에 정사서 자격증을 가지고서 학교에 근무하고 있기 떄문에 (다른 비교수교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교원자격증+직무별 전문자격증) 이러한 자격증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O O | 2023. 12. 27. 21:5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에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만 제외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 또한 최근 코로나를 겪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하게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교과 교사도 부여된 고유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만큼,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함께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 O O | 2023. 12. 27. 21:3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김 O O | 2023. 12. 27. 21:17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담임은 한 학급을 맡지만, 비교과 교사는 전교생 학생을 상대합니다.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10만원으로 인상을 적극 요청합니다.

김 O O | 2023. 12. 27. 21:10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나. 2)학생들에게 공평과 평등을 가르쳐야할 학교에서 이런 불평등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산금을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전문상담교사는 가산금 인상 대상에서조차 제외되는 것입니까? 전문상담교사는 한 학기도 안 되어 2-3학급 정도의 학생들을 만납니다. 대부분 학교 생활의 부적응을 겪고 있거나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자기 탐색의 기회와 심리정서적 안정을 야기케 하고 적응을 돕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그것만 저희의 일이 아닙니다. 각종 행정적인 일, 사업 등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날이 일년 중 절반 이상입니다. 가산금 인상, 차등 지급.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 하는 업무에 경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보직, 특수교사와 같은 가산금을 받게 해주십시오.

김 O O | 2023. 12. 27. 21:1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 2)학생들에게 공평과 평등을 가르쳐야할 학교에서 이런 불평등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산금을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전문상담교사는 가산금 인상 대상에서조차 제외되는 것입니까? 전문상담교사는 한 학기도 안 되어 2-3학급 정도의 학생들을 만납니다. 대부분 학교 생활의 부적응을 겪고 있거나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자기 탐색의 기회와 심리정서적 안정을 야기케 하고 적응을 돕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그것만 저희의 일이 아닙니다. 각종 행정적인 일, 사업 등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날이 일년 중 절반 이상입니다. 가산금 인상, 차등 지급.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 하는 업무에 경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보직, 특수교사와 같은 가산금을 받게 해주십시오.

오 O O | 2023. 12. 27. 21:0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에 비교과교사도 포함하여 가산금 인상을 요구함.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 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서이초 사건으로 교원들의 어려움이 드러났음. 하지만 담임교사,특수교사,보직교사만 어려움이 있는게 아님. 보건교사 또한 왜 이런걸로 학부모를 부르냐, 왜 이렇게 다쳤는데 119를 안불렀냐 등등 민원에 노출되는건 마찬가지이므로 민원에 더하여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으로 보건교사를 더욱 지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함.
2.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 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 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3. 보건교사 1~2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2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 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3.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분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 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 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이 O O | 2023. 12. 27. 20:5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도 동등하게 인상해주세요
비교과만 제외하면 안되죠~ 담임선생님교과선생님 바쁘시고 힘드신거 압니다
하지만 비교과교사들이 역할만 다를뿐 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비교과교사  차별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