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교사라는 같은 직군 안에서도 수당으로 편을 가르고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건지 묻게됩니다. 상담보건영양서서교사들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지냅니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할때엔 방과후에도  방학때도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수당 20000원이 20년이 가깝도록 인상된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담보건사서영양교사들만이 제외되어 수당 인상이 된다니 인정받거나 돈이 주 목적은 아니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좋아서 몸이 아파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했는데.. 이번 수당 인상 개정 관련입법안은 지금까지 교직생활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들고 여전히 보수적이며 교과중심의 교직문화에 대해 화가 납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책임을 다하는 자신의 역할에 최소한 회의감이 들지 읺길 바랍니다. 담임 및 보직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담당하는 선생들의 노고에 최소한의 격려와 응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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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전염병에관한 보건업무가 급증하였으며, 업무 강도가 매우 세졌음. 비교과 교사들에게도 수당을 올려 주어야 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 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 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 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 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 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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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교사들의 수당만 동결입니다. 이게 뭔 교사들 이간질 시키는 겁니까? 인상하려면 모든 수당을 인상해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의 직무수당은 3만원으로 9년동안 한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전교생의 영양교육과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직무와 책임에 맞는 수당인상이 필요하며 형평성에 맞는 수당인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방학 중에도 개방압박에 대체인력 구하며 고생하고, 수업활동 독서행사 외 교과서업무 그리고 학부모님들 봉사로 누구보다 학부모님과 함께하며 학교 일 진행하고 있는 사서교사의 노고를 알아주세요
사서교사 수당 인상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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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보건교사 수당을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교사 수당 인상(3만원 -> 13만원)
2. 위험수당 신설(일반학교 5만원, 특수학교 10만원)
3. 의료면허수당 신설(5만원)
 
1. 학생 안전사고 증가(사망사고, 응급상환 빈도 증가 등)와 관련한 학부모의 각종 민원, 소송 사례 빈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송 위험부담이 매우 크므로 위험수당 지급요청
학부모의 다양한 의료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각양각색의 학부모 및 사회적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의 개별적 요구 및 민원에 따른 의료적 처치와 의료행위결과에 따른 민사, 형사 사건의 증가로 인한 업무적 곤란도 증가로 스트레스가 매우 높음

2. 각종 감염병(인플루엔자(독감), 코로나19 등) 환자의 보건실 방문으로 매년 감염병에 걸리고 있어 위험수당 지급 요청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환자 대처 과정에서 매년 감염병에 걸리고 있어 많은 의료비 지출 및 체력 소모, 감염병 합병증에 대한 위험 요인이 매우 크므로 위험수당 신설이 필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에 대란 대처 곤란도 증가(신종감염병 발생 시 업무적 스트레스 폭증)

3. 학교 유인한 의료인으로서 학생 손상 시 대처에 따른 어처구니 없는 학부모 민원(밴드를 붙이면 붙였다고 전화, 안붙이면 안붙였다고 전화, 병원에 치료를 위해 전화하면 전화했다고 민원, 전화안하면 안했다고 민원, 아프면 곧바로 병원 안데리고 갔다고 민원... 시시콜콜 모든 사항이 민원이 되고 있음)에 시달리고 있어 업무관련 곤란도가 매우 높아 의료수당 등 반드시 수당은 인상되어야 합니다.

4.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는 자폐성향학생들로부터 매일 맞고, 할퀴고, 긁히고, 잡히는 등의 신체적 손상 위험과 특수학교 특성으로 학생들의 의료적 처치에 소비되는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되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수학교 보건교사는 수당을 더 높이 산정하여 인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5.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응급상황 발생(뇌출혈 사망사례 등)으로 보건교사의 법적 책임문제에 따른 위험 수당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동의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구성원으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높아져가는 요구와 늘어나는 민원을 겪지 않는 교사는 없습니다. 
남들이 원치 않는 업무를 맡는 담임, 보직, 특수 교사에 대한 고충을 인정하는 변화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럼 고유의 업무 특성으로 점점 늘어나는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비교과 교사들의 고충은 누가 인정해 주나요?
비교과 교사의 업무가 담임 업무의 1/7 수준의 업무입나까? 힘든 코로나시기 학교 방역 최일선에서 묵묵히 버텨낸 보건교사로서 비통합니다.
말로만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라고 하지 말고 동일 수준은 아니더라도 20년 이상의 세월을 외면한 보건교사 수당과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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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이 사서교사도 수당을 인상하라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 교사 수당 상담2만원 보건 3만원 비교과안에서
차이개 나는것도 이상합니다. 비교과 교사도 똑같이 수당 인상이 되어야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의 수당도 인상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돈으로 교사들을 편가르지 말고 공정하게 인상해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인상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하기 전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직권면직 된 자에 대해 휴직 중 공제했던 금액을 지급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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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및 수당 인상 요구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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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수당만 재자리인 입법입니다.
교직에 보직교사들 수당이 모두 인상된다면
비교과인 보건, 영양, 사서의 수당도 함께 인상되어야 합니다!

한 교과 한 학년 한 학급만 대상으로 교육하는 보직교사들의 수당이 인상된다면
모든 교과 모든 학년의 학생을 그리고 모든 교직원을 대상을 업으로 하는
보건, 사서, 영양의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함께 인상되어야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에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만 제외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만원~ 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② 비교과 교사 또한 최근 코로나를 겪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하게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교과 교사도 부여된 고유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만큼,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함께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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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모든 교사들이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사들의 노력을 돈으로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임교사, 보직교사, 특수교사 외에도 상담, 영양, 보건 다른 비교과 교사들의 노고를 인정하여 차별 없이 수당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