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일하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선점에 빠진 부분이 있어 의견제출합니다
학교에서 비교과교사로 일하는 것이 불평등을 감내해야 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임용되어 이제 5년차 매번 반복되는 일에 사기가 떨어집니다
참고하시어 차별없는 세상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상담교사는 학교에 1명으로 정신건강 등 다양한 문제로 학급에서 적응이 어려운 위기 학생들을 상담하고 학교의 요구에 따라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수업도 실시하고있습니다.
학급에서 방해 행동을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자해자살 등 고위기학생들이 학교에서 발견되면 상담교사가 실제 상담 및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번 교사수당 인상에서 관리자 및 담임, 특수교사들의 노고만 인정된 것인가요? 비교과 교사만 제외된 점이 학교 내 비교과교사에 대한 인식수준을 표면화 시킨 것으로 보여 더욱 안타깝고, 이는 서로 협력하는 학교문화형성에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 내 차별을 심화시키는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므로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 요청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연간 보건실을 이용하는 학생들 및 학교 응급상황과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의 확대 및 강화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측면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규정 내용에 보건교사 수당인상이 필요한 바, 관련내용과 관련된 첨부파일과 함께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규정 내용에 보건교사 수당인상 내용은 없습니다.
이에 첨부파일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상담교사는 학교에 1명으로 정신건강 등 다양한 문제로 학급에서 적응이 어려운 위기 학생들을 상담하고 학교의 요구에 따라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수업도 실시하고있습니다.
학급에서 방해 행동을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자해자살 등 고위기학생들이 학교에서 발견되면 상담교사가 실제 상담 및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번 교사수당 인상에서 관리자 및 담임, 특수교사들의 노고만 인정된 것인가요? 비교과 교사만 제외된 점이 학교 내 비교과교사에 대한 인식수준을 표면화 시킨 것으로 보여 더욱 안타깝고, 이는 서로 협력하는 학교문화형성에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 내 차별을 심화시키는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므로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 요청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타 비교과교사와 동일하게 영양교사의 업무만해도 교직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개정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데 비교과 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의 수당들만 인상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근거와 지침으로 비교과교사들을 이번 수당 인상에 제외시켰는지 그 사유를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근거와 지침 없이 비교과 교사만 제외시킨 것이라면 이건 교사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전교생을 상대해야하고, 특히 보건교사는 인플루엔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관리해야하는 상황으로 위험수당을 포함해서라도 수당을 인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연간 보건실 이용자수는 증가하고 각종 건강문제와 안전사고, 응급상황은 점차 증가하는 상황,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 출현 위험에 보건교사의 업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입법안은 학교 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교사수당 인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건교사 수당은 23년째 3만원인데 대체 언제 인상이 되는겁니까?
의료인 면허수당, 응급상황 및 감염병 노출 상황에 대한 위험수당도 각각 신설해주세요.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교육부가 보건교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교원수당차별문제는 금액차이를 떠나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보건교사로서 존중받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최소한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수당인상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주십시오. 
참고로 교원인상수당안에 대한 전교조의 의견서를 함께 공유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건교사는 학교에 1명으로 전교생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 및 보건업무를 수행합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현재 월 3만원으로 2002년에 신설되어 19년째 동결인상태입니다 ㅠㅠ 또한 보건교사는 의료인으로 간호사면허증을 교원자격증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데 면허수당조차도 없습니다. 보수개편을 통해 교사처우개선은 환영할만한 사안이지만 보건교사등 비교과교사를 배제한 담임교사 수당 인상만을 추진한다면 학교에서 자격이 따른 교사까리 서로 갈라치기를 하는것이며 학교업무에서도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보건교사에게도 교직수당증가 및 면허수당을 신설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 2002년 신설 이후 보건교사수당동결(19년째 동결)
      보건교사 배치 이후 50여년 만인 2000년에 수당이 3만원/월으로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한 차례의 조정 없이 동일한 금액(3만원/월)이 지급되고 있음.
  
  ○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이 없이 업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타교과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에 대한 보상체계 또한 부재함
      
  ○ 유사직렬 의료인과 다른점
     - 간호직렬 공무원의 경우 의료업무 수당으로 5만원/월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반면 보건교사는   3만원/월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받고 있음.
     - 2016년 1월부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게 직무 위험성을 고려한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이 5만원/월 지급되고 있고, 이는 간호   수당 5만원/월 외에 추가로 지급되고 있음.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 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 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분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 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 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결론
보건교사는 전례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을 요구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건교사는 팬데믹 때 학교에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학교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무원임에도 의료인인 공무원이 받는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간호수당 등이 없습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20년째 3만원으로 동결중입니다.
업무만 자꾸 늘려가지 말고 수당을 현실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지급에서 보건교사는 교사가 아닌가요?
명백히 헌법의 차별금지에 해당됩니다.
국가기간에서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건가요?

코로나19 시기 외국의 경우 보건교사에게 시간당 100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시기에 실컷 부려먹고 지금 토사구팽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교사 수당 반드시 인상해야 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코로나-19 상황에서 빈번한 학생, 학부모, 교사 문의 및 민원, 다변하는 지침 인지 및 해석과 홍보, 방역관련 업무 이행 및 조정, 학생 안전사고(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등) 및 응급상황 증가, 보건실 방문 학생 및 요양호 학생(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알러지질환 등) 증가, 각종 정서·정신적문제(우울증, 공황장애, 자해 등) 대처 등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책임 과중,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의 건강관리 및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 노출, 예방적 보건교육 요구 증가와 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에 따른 보건교육 확대 등으로 인해 1)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및 2)특수학교 보건교사 1호봉 가산 및 가산수당 요청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데 교사 수당을 차별하여 비교과 교사를 제외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전교생을 상대해야하고, 특히 보건교사는 인플루엔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관리해야하는 상황으로 위험수당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연간 보건실 이용자수는 증가하고 각종 건강문제와 안전사고, 응급상황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 이렇게 비교과 교사만 제외한 차별은 옳지 않습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학교에서 일하는 보건교사 수당이 몇십년째 3만원로 동결이라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염병에 취약한 위치에서 아이들을 처치하느라 인플루엔자, 코로나를 비롯해 감기나 여러 전염병에 누구보다도 취약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위험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사기도 저하될 뿐더러 힘이 빠지네요.. 2020년부터 코로나 감염병 예방 총괄업무를 맡으며 아침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코로나 관련한 전화를 받고 몸으로 뛰며 고생했습니다. 그때 코로나의 코자만 붙어도 보건선생님들한테 다 전화해서 여쭤보시고 하셨죠. 우리는 보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질병관리본부와 끊임없이 연락하며 그 문의에 답을 해주어야 했고 시간개념없이 전화를 걸고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도 나타나고 건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인데 보건교사 수당 동결은 너무나도 이해가 안갑니다. 항상 아이들을 응급처치하고 추후관리에 힘쓰는 보건샘들은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한다고 아무것도 안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보건교사 업무 범위, 하루 보건실 방문 횟수, 공문 개수 등을 보십시오.. 정말 많은 곳에서 고생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수당 인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비교과도 똑같은 교사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및 건강 유해인자 호발 상황에서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은 매우 과중합니다. 감염병의 발생 주기를 살펴보았을때, 앞으로 건강 위협요인은 반복되거나 신종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또한 특수업무나 위험근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간의 고충과 향후 대응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건교사들의 수당 인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1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있는 보건교사 수당 인상을 건의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비교교 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수당지급 제외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양,보건,사서등 비교과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갈라치기을 유발하는 행정입니다.
교장교감도 직급보조비가산금 신설되는데 비교과교사는 어디가서 사기를 올려야 합니까?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비교과교사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다. 비교과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업무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1명입니다. 이에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교직원이 많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같은 공무원 임에도 부분적인 개선만 이루어진 것에 대해 슬프기까지 합니다. 이에 비교과 교사에 대한 보수규정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비교과 교사도 교과교사와 동일하게 보수를 조정해주십시요.
해당업무의 과중함을 차치하고서라도 위기학생과 학교의 소외도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의 과중함은 전혀 고려되지않은 진행이 이해되지않습니다.
동일하게 상담교사도 보수조정을 해주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