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학교에서 홀로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학생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비교과가 배제되는 것을 이해못하겠습니다.
비교과는 교사의 범주에 들어가지않는건지 공무원보수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습니다.
위험수당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비교과 선생님들의 수당을 교과교사와 동일하게 적용해주길 촉구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교사 의료인면허수당 및 위험수당 신설을 요청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몇십년간 보건교사 수당은 3만원이였습니다.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을 인상한다는게 보건교사는 또 차별받고
소외되는 느낌입니다.
보건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일반 교사수준과 맞춰서
인상되길 바랍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코로나-19 상황에서 빈번한 학생, 학부모, 교사 문의 및 민원, 다변하는 지침 인지 및 해석과 홍보, 방역관련 업무 이행 및 조정, 학생 안전사고(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등) 및 응급상황 증가, 보건실 방문 학생 및 요양호 학생(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알러지질환 등) 증가, 각종 정서·정신적문제(우울증, 공황장애, 자해 등) 대처 등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책임 과중,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의 건강관리 및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 노출, 예방적 보건교육 요구 증가와 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에 따른 보건교육 확대 등으로 인해 1)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및 2)특수학교 보건교사 1호봉 가산 및 가산수당 요청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코로나-19 상황에서 빈번한 학생, 학부모, 교사 문의 및 민원, 다변하는 지침 인지 및 해석과 홍보, 방역관련 업무 이행 및 조정, 학생 안전사고(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등) 및 응급상황 증가, 보건실 방문 학생 및 요양호 학생(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알러지질환 등) 증가, 각종 정서·정신적문제(우울증, 공황장애, 자해 등) 대처 등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책임 과중,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의 건강관리 및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 노출, 예방적 보건교육 요구 증가와 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에 따른 보건교육 확대 등으로 인해 1)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및 2)특수학교 보건교사 1호봉 가산 및 가산수당 요청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교사 의료인면허수당 및 위험수당 신설을 요청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1. 업무 및 환경 측면   
 ○ 연간 보건실을 이용하는 다양한 학생 증가 
   건강 고위험군(당뇨병, 심장질환, 아나필락시스, 특이체질 등)학생이 증가하여 응급상황 발생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 응급처치 및 예방관리 필요성이 증가하여 업무의 곤란도 및 책임감 증가하였으며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증가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아야 하는 학생이 더 많아짐. 또한 질병(난치병 학생)이나 장애(특수학생)로 인해 보건실에서 특별히 관리 및 보호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우울, 불안, 자해 등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의 증가로 건강관리 대상 학생이 다양화되고 급증함. 
 ○ 보건교육의 강화
    학교보건법에 의한 성교육, 약물(흡연?음주)오남용 예방, 안전 및 응급처치, 감염병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비만, 구강, 시력) 등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 건강 고위험군(당뇨병, 심장질환, 아나필락시스 등)학생의 자기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체계적인 개별화된 보건교육을 하고 있음. 고교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의 증가로 보건교육이 확대 및 강화됨
 ○ 학교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증가 
  학교안전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
 
  ○ 감염병 등 위험상황에의 노출 증가
   결핵, 인플루엔자 및 신종감염병의 집단발병이 증가하고 보건실에서 이환된 학생들 관리로 감염노출 기회가 증가됨
  ○ 학교내 다양한 업무 담당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교직원 대상의 연수, 학교폭력 및 위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제도적 측면  
   ○ 2002년 신설 이후 동결(19년째 동결)
      보건교사 배치 이후 50여년 만인 2000년에 수당이 3만원/월으로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한 차례의 조정 없이 동일한 금액(3만원/월)이 지급되고 있음.

  ○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이 없이 업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타교과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에 대한 보상체계 또한 부재함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교사 의료인면허수당 및 위험수당 신설을 요청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코로나 3년간 보건교사로서 온갖 업무를 했습니다.
방역물품 구입, 검수, 배부, 교육청 수령 등 하면서 물류센터 직원인지 택배기사인지 헷갈릴 지경이었고.
코로자 확진자, 접촉자 관련 온갖 문의 전화에 목까지 쉬어가면서 응대하면서 콜센터 직원이 된 것 같기도 했구요.
코로나 확진자 폭등증 시기에는 보건소 연락이 안되어 학교역학조사관도 되었다가
방역인력 채용에 급여까지 주는 인사 및 행정 관련 일도 하는 등
보건교사 혼자서 온갖 업무를 했습니다.
10회 이상 개정되는 매뉴얼에 변경되는 보고 서식, 쏟아지는 공문 등 행정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퇴근, 주말, 명절연휴의 구분도 없이 수당도 못받고 일 했습니다
위험수당도 없이 수백명의 코로나 의심증상 및 확진 학생 및 교직원을 만났습니다.
돌봄교사들은 코로나 기간 긴급돌봄 등의 업무를 한다고 특별 휴가도 받았구요
보건소등 코로나 대응 공무원, 의료진들은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건교사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건은 보건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들게 합니다. 교사들 수당 인상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교과 교사는 뺄 수가 있죠? 보건교사 또한 학교에서 수많은 민원에 시달립니다. 학교의 응급실인지라 5분 대기조입니다. 급식 먹는 중에도 환자 발생으로 급식 판을 치우지도 못하고 응급처치를 하러 뛰어가며 일합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위험한 환경에서 온갖 업무를 몰빵하여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돌봄, 방과후 교실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처치 못받고 학교에서 응급처치 받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만 나지 줄지는 않는 보건업무를 하고 있는데 비교과교사 제외한 수당 인상은 비교과 교사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 시키는 것입니다.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교사 의료인 면허수당 및 위험수당 신설을 요청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1. 업무 및 환경 측면   
 ○ 연간 보건실을 이용하는 다양한 학생 증가 
   건강 고위험군(당뇨병, 심장질환, 아나필락시스, 특이체질 등)학생이 증가하여 응급상황 발생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 응급처치 및 예방관리 필요성이 증가하여 업무의 곤란도 및 책임감 증가하였으며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증가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아야 하는 학생이 더 많아짐. 또한 질병(난치병 학생)이나 장애(특수학생)로 인해 보건실에서 특별히 관리 및 보호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우울, 불안, 자해 등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의 증가로 건강관리 대상 학생이 다양화되고 급증함. 
 ○ 보건교육의 강화
    학교보건법에 의한 성교육, 약물(흡연?음주)오남용 예방, 안전 및 응급처치, 감염병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비만, 구강, 시력) 등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 건강 고위험군(당뇨병, 심장질환, 아나필락시스 등)학생의 자기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체계적인 개별화된 보건교육을 하고 있음. 고교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의 증가로 보건교육이 확대 및 강화됨
 ○ 학교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증가 
  학교안전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
 
  ○ 감염병 등 위험상황에의 노출 증가
   결핵, 인플루엔자 및 신종감염병의 집단발병이 증가하고 보건실에서 이환된 학생들 관리로 감염노출 기회가 증가됨
  ○ 학교내 다양한 업무 담당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교직원 대상의 연수, 학교폭력 및 위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제도적 측면  
   ○ 2002년 신설 이후 동결(19년째 동결)
      보건교사 배치 이후 50여년 만인 2000년에 수당이 3만원/월으로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한 차례의 조정 없이 동일한 금액(3만원/월)이 지급되고 있음.
  
  ○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이 없이 업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타교과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에 대한 보상체계 또한 부재함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의견제출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이 되지 않은 것에 너무 유감스럽고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전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의 질병, 신종 질병, 각종 안전사고, 응급상황 등의 일촉즉발의 최전선에서 예방 및 조치로 위험을 무릎쓴 방역활동을 힘들게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고 
확진 유행 때에만 공을 잠깐 치켜세우는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같은 교사로 일바교사와 함께 형평성 논리로만 보지 발고 보건교사는 학교에 유일한 의료인이자 면허증을 가진 교사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는 다른 간호직공무원과 같이 마땅히 의료수당을 받아야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면허증 소지자임을 제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미비점 개선인데, 왜 비교과교사는 언급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함께 인상 조정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5만원 요청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교사 중에는 비교과인 전문상담교사도 있는데 비교과중에서도 최저인 2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까지 교육공동체 전반에 걸쳐 상담을 하고 있는데도 비밀보장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서 그 수고가 수업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안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학생,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학교폭력가피해자 학생 등등 가장 생활지도하기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담임이나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담임이나 보직교사들의 몇분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수당관련해서 전문상담교사들의 고충들도 충분히 숙고하여 평등하게 수당을 받을수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비교과 교사도 교육공무원입니다. 학교에서 1인으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른 교과선생님들과 마찬가지고 각 업무에서 많은 고충을 묵묵히 견디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과교사를 교원수당 인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입법취지와 재정이유에 맞게 비교과교사 수당을 형평성 있게 인상해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영양,보건,사서등 비교과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갈라치기을 유발하는 행정입니다.
교장교감도 직급보조비가산금 신설되는데 비교과교사는 어디가서 사기를 올려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