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해자 열람·등사권 강화(안 제29조) -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
법 모르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절차가 생길수록 가난해지는게 불복절차가 됨. 불복절차가 생기는게 반드시 올바른건 아님. 구제율등 목표수치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