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반대 합니다.

마.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을 면세하는 교육용역으로 명확화함....

반대 합니다.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반대 합니다.

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반대 합니다.

아.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반대 합니다.

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신청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자의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

반대 합니다.

차. 판매대행·중개자 등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 등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반대 합니다.

카. 판매·결제 대행사업자의 월별판매·결제거래 명세의 제출시기를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변경하고자 함....

반대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 합니다.

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면세 범위 확대는 인력공급 확대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넘는 비용이 증가해, 사업자들이 폐업의 존폐 위기에 설 수 있다

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미등록시 과세관청이 직권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을 허용함....

면세 범위 확대는 인력공급 확대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넘는 비용이 증가해, 사업자들이 폐업의 존폐 위기에 설 수 있다.

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파견사업주의 경우 기존과 다르게 부가세를 면제시킨다면 공제되었던 매입세액이 비용으로 남게 되고, 그러면 사업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반대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출은 면세로 부가세를 받지 못하면서, 매입(비용)은 부가세를 지출 하면서도 공제받지 못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기업의 비용 증가를 일으키는 법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면세 범위 확대는 인력공급 확대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넘는 비용이 증가하며 관련 사업자들의 이윤감소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악화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면세 범위 확대는 인력공급 확대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넘는 비용이 증가로 인하여, 사업자들이 폐업의 존폐 위기에 설 수 있다. 
이에 반다합니다. 

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면세 범위 확대는 인력공급 확대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넘는 비용이 증가해, 사업자들이 폐업의 위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입법에 반대합니다.

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사업자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저하되어  생존권에 위협초래 가능 

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면세 범위 확대는 인력공급 확대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넘는 비용이 증가해, 사업자들이 폐업의 존폐 위기에 설 수 있으니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면세 범위 확대는 인력공급 확대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넘는 비용이 증가해, 사업자들이 폐업의 존폐 위기에 설 수 있습니다.

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면세 범위 확대는 인력공급 확대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넘는 비용이 증가해, 사업자들이 폐업의 존폐 위기에 설 수 있습니다.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