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법 제83조의2제8항에 따른 통지, 유예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제53조의2)...

옥상 옥외 규제로 반대합니다

나.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 대행기관은 통지에 필요한 전자통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53조의3)...

현제 건축물 인.허가 기간이 아파트의 경우 1`2년이 소요한데,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으로 기간이 더 연장 되는 것이기에 반대 합니다

다.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관리대장의 기재 사항 및 보관기간 규정 신설(제53조의4)...

지금도 많은 규제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 합니다

라.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설치하는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제53조의5)...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규제를 통하여 문제 해결은 반대 합니다

마.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이 통지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제53조의6)...

한전이 어렵다고 국민에게 부담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 합니다

바.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제53조의7) 및 과기정통부장관에게 관리·감독 등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제65조...

전력계통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조건의 벽이 너무 놓습니다 곡" 발송배전기술사, 박사와 한전 출신 이어야 되는지 반대 합니다
   

사.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와 대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

2023년 LH 공사 상황이 재현 될까 걱정입니다 반대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문제의 현황을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반대합니다

가. 법 제83조의2제8항에 따른 통지, 유예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제53조의2)...

반대합니다.

나.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 대행기관은 통지에 필요한 전자통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53조의3)...

반대합니다.

다.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관리대장의 기재 사항 및 보관기간 규정 신설(제53조의4)...

반대합니다.

라.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설치하는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제53조의5)...

반대합니다.

마.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이 통지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제53조의6)...

반대합니다.

바.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제53조의7) 및 과기정통부장관에게 관리·감독 등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제65조...

반대합니다.

사.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와 대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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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