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사. 맹견취급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69조에 ...

의견없음

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사항 신설(안 제36조의2∼제36조의 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업무 위탁근거 마련, 갱신제 신설, 표시기준 마련...

안녕하세요

동물복지 표시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법적용이 바로 적용 될 경우 기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붙임"과 같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적극적인 검토하시어 적용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견없음

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안 별표12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경매 시 불법영업자 참여 방지 및 수의사 검진 내역 보관 ...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이상이 된 날부터 30일 내...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4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지 등...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안 제12조6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문 표...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5∼11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행동지도사 자...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사. 맹견취급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69조에 ...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사항 신설(안 제36조의2∼제36조의 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업무 위탁근거 마련, 갱신제 신설, 표시기준 마련...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전체 주요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보험 가입과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이를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하며 소위 ‘맹견’을 반려하는 보호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 강화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의 범주에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난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개농장에서 집단 사육하는 개들의 대부분이 도사 견종 이며, 개농장과 도살장 마당을 지키는 개들의 상당수가 핏불테리어 종과 같은 소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들입니다. 그리고 이 개들의 소유자는 개농장주, 도살자입니다. 맹견이 가장 많은 곳이 개농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행법에 근거한 소위 ‘맹견’에 대한 법적 의무과 책임은 어찌 된 이유인지 전국에 산재한 개농장의 개농장주, 개 도살자들에게는 일체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법 규정에, ‘개농장주, 개도살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 준수의 의무 및 위반의 책임을 다수의 반려인에게만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개식용종식을 선언한 만큼 맹견사육허가제를 개농장주들에게 적용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개식용종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안 별표12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경매 시 불법영업자 참여 방지 및 수의사 검진 내역 보관 ...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의거하여 6개월안에 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에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하고 진행해주세요.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의거하여 6개월안에 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에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하고 진행해주세요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이상이 된 날부터 30일 내...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의거하여 6개월안에 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에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하고 진행해주세요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4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지 등...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의거하여 6개월안에 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에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하고 진행해주세요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안 제12조6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문 표...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의거하여 6개월안에 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에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하고 진행해주세요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5∼11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행동지도사 자...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의거하여 6개월안에 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에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하고 진행해주세요

사. 맹견취급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69조에 ...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의거하여 6개월안에 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에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하고 진행해주세요

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사항 신설(안 제36조의2∼제36조의 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업무 위탁근거 마련, 갱신제 신설, 표시기준 마련...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의거하여 6개월안에 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에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하고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