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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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2. 14. 12: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나라에선 개인의 재산이라 칭하지만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입니다 . 
    나라에서 정해놓은 맹견이라는 타이틀로, 맹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잘살고있는 아이들 모두 기질을 평가받고 안락사를 당하고 
    여러 위험성이 높은 중성화를 의무적으로 시켜야 한다는것에 반대합니다.
    의사의 자식이라고 무조건 의사가 되는것이 아닌듯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살인을 저질르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모두 예의주시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도덕선생님의 자식이라고 태어날때부터 도덕적일순 없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치고싶은 반려문화보단 모두 함께 만들어갈수있는 반려문화를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압적인 동물법안은 무책임한 반려문화를 만드는것에 더 힘을 붙혀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법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2. 14. 05:50 제출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한국은 동물 복지법과 동물 보호법이 후진국 수준입니다!
    
    선진국에 걸맞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있습니다
    
    6개월내로 정부에 이행계획서등의 행정이행을 따르지 않는
    
    한국의 개식용 업자들에게는 맹견 사육 허가제도를 적용해야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써 타국가에 모범이되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을 하루빨리 물갈이 해서 
    동물복지 보호법의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문명국가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돕고 약한생명들을 돕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하루빨리 거듭나야 합니다!!
  • 김 O O | 2024. 2. 14. 05:50 제출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한국은 동물 복지법과 동물 보호법이 후진국 수준입니다!
    
    선진국에 걸맞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있습니다
    
    6개월내로 정부에 이행계획서등의 행정이행을 따르지 않는
    
    한국의 개식용 업자들에게는 맹견 사육 허가제도를 적용해야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써 타국가에 모범이되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을 하루빨리 물갈이 해서 
    동물복지 보호법의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문명국가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돕고 약한생명들을 돕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하루빨리 거듭나야 합니다!!
  • 김 O O | 2024. 2. 14. 05:50 제출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시행규칙 제12조의4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
    한국은 동물 복지법과 동물 보호법이 후진국 수준입니다!
    
    선진국에 걸맞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있습니다
    
    6개월내로 정부에 이행계획서등의 행정이행을 따르지 않는
    
    한국의 개식용 업자들에게는 맹견 사육 허가제도를 적용해야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써 타국가에 모범이되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을 하루빨리 물갈이 해서 
    동물복지 보호법의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문명국가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돕고 약한생명들을 돕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하루빨리 거듭나야 합니다!!
  • 김 O O | 2024. 2. 14. 05:50 제출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시행규칙 제12조6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
    한국은 동물 복지법과 동물 보호법이 후진국 수준입니다!
    
    선진국에 걸맞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있습니다
    
    6개월내로 정부에 이행계획서등의 행정이행을 따르지 않는
    
    한국의 개식용 업자들에게는 맹견 사육 허가제도를 적용해야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써 타국가에 모범이되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을 하루빨리 물갈이 해서 
    동물복지 보호법의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문명국가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돕고 약한생명들을 돕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하루빨리 거듭나야 합니다!!
  • 김 O O | 2024. 2. 14. 05:50 제출
    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질평가 내용(양육실태조사, 맹견 ...
    한국은 동물 복지법과 동물 보호법이 후진국 수준입니다!
    
    선진국에 걸맞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있습니다
    
    6개월내로 정부에 이행계획서등의 행정이행을 따르지 않는
    
    한국의 개식용 업자들에게는 맹견 사육 허가제도를 적용해야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써 타국가에 모범이되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을 하루빨리 물갈이 해서 
    동물복지 보호법의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문명국가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돕고 약한생명들을 돕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하루빨리 거듭나야 합니다!!
  • 김 O O | 2024. 2. 14. 05:50 제출
    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4∼6 신설, 시행규칙 제13조의5∼11 신설)...
    한국은 동물 복지법과 동물 보호법이 후진국 수준입니다!
    
    선진국에 걸맞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있습니다
    
    6개월내로 정부에 이행계획서등의 행정이행을 따르지 않는
    
    한국의 개식용 업자들에게는 맹견 사육 허가제도를 적용해야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써 타국가에 모범이되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을 하루빨리 물갈이 해서 
    동물복지 보호법의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문명국가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돕고 약한생명들을 돕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하루빨리 거듭나야 합니다!!
  • 김 O O | 2024. 2. 14. 05:50 제출
    아. 맹견취급영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40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수입...
    한국은 동물 복지법과 동물 보호법이 후진국 수준입니다!
    
    선진국에 걸맞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있습니다
    
    6개월내로 정부에 이행계획서등의 행정이행을 따르지 않는
    
    한국의 개식용 업자들에게는 맹견 사육 허가제도를 적용해야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써 타국가에 모범이되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을 하루빨리 물갈이 해서 
    동물복지 보호법의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문명국가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돕고 약한생명들을 돕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하루빨리 거듭나야 합니다!!
  • 김 O O | 2024. 2. 14. 05:50 제출
    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6조의 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업무 위탁근거 마련,...
    한국은 동물 복지법과 동물 보호법이 후진국 수준입니다!
    
    선진국에 걸맞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있습니다
    
    6개월내로 정부에 이행계획서등의 행정이행을 따르지 않는
    
    한국의 개식용 업자들에게는 맹견 사육 허가제도를 적용해야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써 타국가에 모범이되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을 하루빨리 물갈이 해서 
    동물복지 보호법의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문명국가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돕고 약한생명들을 돕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하루빨리 거듭나야 합니다!!
  • 김 O O | 2024. 2. 14. 05: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국은 동물 복지법과 동물 보호법이 후진국 수준입니다!
    
    선진국에 걸맞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있습니다
    
    6개월내로 정부에 이행계획서등의 행정이행을 따르지 않는
    
    한국의 개식용 업자들에게는 맹견 사육 허가제도를 적용해야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써 타국가에 모범이되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을 하루빨리 물갈이 해서 
    동물복지 보호법의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문명국가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돕고 약한생명들을 돕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하루빨리 거듭나야 합니다!!
  • 김 O O | 2024. 2. 14. 05:44 제출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부모견을 추가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
    한국은 동물 복지법과 동물 보호법이 후진국 수준입니다!
    
    선진국에 걸맞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있습니다
    
    6개월내로 정부에 이행계획서등의 행정이행을 따르지 않는
    
    한국의 개식용 업자들에게는 맹견 사육 허가제도를 적용해야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써 타국가에 모범이되는
    
    동물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을 하루빨리 물갈이 해서 
    동물복지 보호법의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문명국가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돕고 약한생명들을 돕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하루빨리 거듭나야 합니다!!
  • 안 O O | 2024. 2. 14. 00: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제출하지 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하라
  • 전 O O | 2024. 2. 13. 23: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 안에 이행기획서(폐업기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 들에게는 맹견사육 허가제를 적용하라
  • 모 O O | 2024. 2. 13. 23:36 제출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개농장에 적용하라!!과태로내게해라
  • 김 O O | 2024. 2. 13. 23:13 제출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시행규칙 제12조의4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제출하지 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 를 적용하라
  • 임 O O | 2024. 2. 13. 23:06 제출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부모견을 추가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 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 농장주들에게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적용시켜라
  • 임 O O | 2024. 2. 13. 23:06 제출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 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 농장주들에게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적용시켜라
  • 임 O O | 2024. 2. 13. 23:06 제출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 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 농장주들에게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적용시켜라
  • 임 O O | 2024. 2. 13. 23:06 제출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시행규칙 제12조의4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 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 농장주들에게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적용시켜라
  • 임 O O | 2024. 2. 13. 23:06 제출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시행규칙 제12조6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 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 농장주들에게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적용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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