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중성화수술을 한다고 맹견이 순해지거나, 컨트롤 가능하다는 의견은 어디에서 나왔는가요? 우리나라에서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들의 사고와 일반견들의 사고율을 봤을때 일반견들의 사고율이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견들도 모두 중성화 시킬 것인가?
중성화수술을 하는것에 대한 비용은 견주들의 책임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중성화 수술을 수백만원을 들여 하고, 사육할 것인가? 그냥 맹견신고를 하지 않고 사육하지...
견종에 대한 정의는 누가 내릴 것인가? 로트바일러란 개의 정의가 법에 나와 있는가?
지금까지 법을 지키며 사육하였던 견주들을 음지로 돌리는 법이, 법으로의 가치가 있는가?
개물림사고 방지 등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음지로 가는 견종만 늘어날뿐...개물림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진도견과 풍산견도 중성화의무를 할것인가?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시행규칙 제12조6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

전국에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모든집에 탈출방지 및 경고문을 붙이시지요...참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네요...

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질평가 내용(양육실태조사, 맹견 ...

지나가는 사람에 짓는 행위를 한 애견들은, 누군가의 신고만 있어도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겠네요...
기질평가를 위한 비용을 견주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돈을 수십만원을 들어 내견을 키워도 되나요? 하고 기질평가를 받을까요...

아. 맹견취급영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40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수입...

견주가 맹견이 아니라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실것인가?
생김새만으로 구분이 가능한가?
당신들은 진도개와 비진도개의 구분이 가능한가?

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6조의 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업무 위탁근거 마련,...

동물복지를 이야기 하며, 무조건적인 중성화를 이야기하는게 맞는가?

전체 주요내용...

로트바일러는 사역견이지 맹견이 아님...
지난시절 누군지도 모르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맹견으로 편임되어...그동안 견주들은 그래도 정부시책에 따르러 노력해 왔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육해 왔음.
그런데 이제 무조건적인 중성화와 기질평가로 견종을 없애려 하고, 잠재적 범법자로 견주들을 내 몰 법을 시행하려고 함.
우리나라 모든 로트바일러들을 유전자 검사를 해서 로트바일러인지 확인하고 맹견으로 지정하세요..
참 바보같은 법을 시행하려고 하네요. 
세계 어느나라에서 무조건 중성화를 한답니까?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부모견을 추가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 판매가 이뤄져 불법 영업, 동물 학대 등 개선을 위해 강화하려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그전에 가정에서 등록 없이 함부로 키우고 버리는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사고, 파는 게 쉽게 이뤄지므로 무분별한 판매가 쉽게 시행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시골에서는 2개월도 안 된 새끼 강아지를 여러 마리 데려다 키우고 있습니다.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맹견으로 지정된 개만 사납다는 것은 편견이며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소형견이 사납고 더 짖고 달려듭니다. 제가 저희 맹견(로트바일러)과 2주간 제주도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과 교류도 좋았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형견이 달려들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개는 맹견, 애완견을 나누는 것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개는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렸지 맹견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맹견을 수입할때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맹견이기때문에 라는 선입견은 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맹견이라 중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동물학대입니다. 맹견이라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견종이 맹견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모든 개가 무조건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물림 사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의 훈련, 사회화, 소유자의 관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이라고 해서 모든 개가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개는 개별적인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훈련과 사회화를 통해 원활한 반려견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훈련과 관리를 받은 개는 다른 개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예의 바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개물림 사고는 종종 소유자의 부주의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소유자가 개를 올바르게 훈련하고 적절한 관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개의 행동을 예측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개가 위험할 수 있는 것이지 맹견이므로 위험하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맹견이라는 용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맹견이 반드시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일반화된 견해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개물림 사고는 개별적인 사건에 기인합니다. 모든 맹견이 동일한 행동을 보이거나 모든 개물림 사고가 맹견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맥락, 개의 행동 및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소들이 개물림 사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로, 맹견의 행동은 소유자의 책임과 관리에 크게 좌우됩니다. 적절한 훈련과 사회화,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의 관리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맹견이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 아래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반려견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맹견으로 지정되는 개들도 사랑스럽고 충실한 반려견일 수 있습니다. 견종에 따라서 특성과 성격은 다양하며, 맹견으로 분류된 개도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훈련과 관리를 통해 맹견들도 안전하게 사회에 녹아들고 잘 조절된 반려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맹견으로 지정되는 개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적절한 관리 아래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견이라는 용어로 일반화된 인식을 버리고, 개별적인 개의 특성과 행동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질평가 내용(양육실태조사, 맹견 ...

기질평가는 주관적인 견해가 클 수 있습니다. 돈벌이의 수단이 될수도 있습니다. 모든 개는 낯선 공간에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개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질평가라는 기준을 정하고 시행한다면 개라는 종은 사라질 것입니다. 맹견이므로 기질평가를 한다는 것은 편견에서 시작된 기준입니다. 모든 개가 기질평가를 한다면 모든 개를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맹견"이라는 용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위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입견은 종종 현실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맹견이라는 라벨링이 일으키는 오해와 함께, 사람들이 개에 대한 훈련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맹견"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든 개들을 위험하고 공격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의 행동과 성격은 견종이 아닌, 소유자의 관리와 훈련에 크게 좌우됩니다. 적절한 사회화와 훈련을 받은 많은 개들은 사람과 다른 동물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개물림 사고는 주로 개인의 무지나 부적절한 관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의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한 사회화 및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과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맹견이라고 분류되는 개들도 다양한 성격과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맹견은 오히려 사람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이 더욱 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맹견을 위험하고 공격적으로 보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올바른 정보와 교육을 통해 이러한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견이라는 용어에 갖가지 오해와 편견이 따르지만, 실제로는 많은 맹견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개인의 책임과 올바른 관리 아래에서 맹견들은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맹견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개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이해하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우리는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부모견을 추가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시행규칙 제12조의4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시행규칙 제12조6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질평가 내용(양육실태조사, 맹견 ...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4∼6 신설, 시행규칙 제13조의5∼11 신설)...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아. 맹견취급영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40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수입...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6조의 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업무 위탁근거 마련,...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