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반대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반대합니다

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반대합니다

라.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반대합니다

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반대합니다

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안 제44조제3항, [별표] 8의3)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

반대합니다

사. 휴·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적정 관리(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료는 생명을 살리는 목적을 두는것이지 장사수단으로 전략하면 안됩니다
의료법 개정안을 전부 반대합니다

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반대.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 절대 반대.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반대.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 절대 반대.

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반대.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 절대 반대.

라.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반대.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 절대 반대.

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반대.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 절대 반대.

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안 제44조제3항, [별표] 8의3)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

반대.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 절대 반대.

사. 휴·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적정 관리(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반대.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 절대 반대.

전체 주요내용...

반대.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 절대 반대.

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가족의 동의서라도 있어야 합니다.
음성 녹취, 영상 녹화 등의 방법이 장애인의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며, 환자를 속여 원하는 답을 유도해 내어 음성 녹취나 영상 녹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장기 적출 등에 악용...

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가족의 동의서라도 있어야 합니다.
음성 녹취, 영상 녹화 등의 방법이 장애인의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며, 환자를 속여 원하는 답을 유도해 내어 음성 녹취나 영상 녹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장기 적출 등에 악용되면 환자의 생명권, 신체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동의서 없는 진료기록 발급을 정당화하여 공공연하게 인권유린을 자행할 수 있습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안전을 위하여 반대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 전기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기안전점검을 완화하여 쉽게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는 것은 의료를 한 낱 돈벌이로만 여기는 것으로 국민 생명을 경시 여기는 처사입니다.

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임종실을 설치하여 카르텔 형성 돈벌이 사업 확장하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임종실이 따로 없어도 임종을 준비함에 무리 없습니다. 임종실 사용료 내면서까지 이용할 필요 없습니다.

※ 임종실 사용료 1일당 단가 = 상급종합병원 (258,520원) / 종합병원 (262,100원) / 요양병원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