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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07호(2024. 4.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24. ~ 2024. 6. 5. [진행]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60 | 팩스번호 : 044-201-5531 | lcth2004@korea.kr | 조회수 : 3,00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07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분류 및 타법령 인용 조문 등을 현행화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주거약자용 주택 분류를 법률에 따른 분류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고 타법령 인용조문 등 현행화(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lcth2004@korea.kr, sky99@korea.kr

 

- 팩스 : 044-201-55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3360, 3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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