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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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6. 11. 16:02 제출
    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규칙 별표 1 개정)
    1) 수선항목·방법·주기 및 수선율 등을 실제 공사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
    피난계단 방화문 수선방법과 수선시기에 대한 별도의 읜견은 없습니다 만
     방화문의 성능을 지속 유지를 위하여는 개스킷 및 부착 하드웨어에 대한 관리 기준도 정립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첨부화 같은 추가의견을 제시히오니 검토 바랍니다.
  • 한 O O | 2024. 5. 24. 11:25 제출
    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규칙 별표 1 개정)
    1) 수선항목·방법·주기 및 수선율 등을 실제 공사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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