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04호(2024. 5.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 ~ 2024. 6. 14. [마감]
  •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12 | 팩스번호 : 044-202-5496 | sonjeonghwan@korea.kr | 조회수 : 6,077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0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안 제7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