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반영되길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보다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포괄적인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빠른개정이 필요합니다.
신축건축물과 정보통신 유지보수에 대한 확장성을 지니면서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와 고도화로 인한 
국민의 안전 복지, 재산권보호가 선행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찬성합니다. 항상 품질과 안전 등에 관한 변화는 불편하지만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판성합니다.
기본의 근간인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증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생각됩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찬성합니다. 잘 확립된 규칙과 규정이 품질과 안전의 기본입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찬성합니다. 시대의 조류에 부합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찬성합니다.
예전엔 이랬는데로 어물쩡 넘어가지 않도록 정확한 규정,규칙은 필수라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적국적 찬성입니다.
오늘날 변화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나 빈약하고 변칙이 가능한 규정과 규칙 등을 신설,재개정 함으로 발생하는 비용증가와 불편함, 번거로움은 변화를 싫어하면서 안전과 품질과 옯바름이 바로서길 바라는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변화에 적극대응으로 보안, 정보보호와 품질과 안전이 잘 정립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인정기준을 보면 경력을 정보통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집합건물(빌딩, 오피스텔, 상가)의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면 선임기간 동안은 경력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력인정기준을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사람]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조속한 규정 바랍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조속히 규정 바랍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빠른 개정 바랍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빠른 개정 바랍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국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국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국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