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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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3. 16:41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바른 개정 기대
  • 김 O O | 2024. 5. 3. 16:41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조속히 개정되기 기대
  • 김 O O | 2024. 5. 3. 16:41 제출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빠른개정 기대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