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신규 건축물을 5년간 유예하는 것은 유지보수 제도 도입 취지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신축 건축물 또한 바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찬성합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찬성합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아파트에는 없음

전체 주요내용...

순수한 통신설비라면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날인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기설비를 제외한 순수 통신설비보다는 전기통신 융복합 설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도 서명날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첨부파일로 공동주택 적용 제외를 청구합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구인할 수 있는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최근에 다른 법령 개정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더욱 더 새로운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현실은 자격증을 전제로 인력을 뽑다보니,  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고장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외부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도 관련도 마찬가지로  자체 관리하면서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효용가치가 없는 곳에 돈을 더 넣게 되어 더욱 더 힘들어지는 국민들의 삶이 되기에
  
  신중히 생각하시어 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법을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구인할 수 있는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최근에 다른 법령 개정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더욱 더 새로운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현실은 자격증을 전제로 인력을 뽑다보니,  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고장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외부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도 관련도 마찬가지로  자체 관리하면서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효용가치가 없는 곳에 돈을 더 넣게 되어 더욱 더 힘들어지는 국민들의 삶이 되기에
  
  신중히 생각하시어 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법을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구인할 수 있는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최근에 다른 법령 개정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더욱 더 새로운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현실은 자격증을 전제로 인력을 뽑다보니,  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고장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외부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도 관련도 마찬가지로  자체 관리하면서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효용가치가 없는 곳에 돈을 더 넣게 되어 더욱 더 힘들어지는 국민들의 삶이 되기에
  
  신중히 생각하시어 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법을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구인할 수 있는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최근에 다른 법령 개정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더욱 더 새로운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현실은 자격증을 전제로 인력을 뽑다보니,  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고장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외부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도 관련도 마찬가지로  자체 관리하면서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효용가치가 없는 곳에 돈을 더 넣게 되어 더욱 더 힘들어지는 국민들의 삶이 되기에
  
  신중히 생각하시어 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법을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구인할 수 있는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최근에 다른 법령 개정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더욱 더 새로운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현실은 자격증을 전제로 인력을 뽑다보니,  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고장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외부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도 관련도 마찬가지로  자체 관리하면서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효용가치가 없는 곳에 돈을 더 넣게 되어 더욱 더 힘들어지는 국민들의 삶이 되기에
  
  신중히 생각하시어 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법을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구인할 수 있는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최근에 다른 법령 개정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더욱 더 새로운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현실은 자격증을 전제로 인력을 뽑다보니,  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고장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외부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도 관련도 마찬가지로  자체 관리하면서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효용가치가 없는 곳에 돈을 더 넣게 되어 더욱 더 힘들어지는 국민들의 삶이 되기에
  
  신중히 생각하시어 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법을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