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4. 5. 27. 10:54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54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54 제출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5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련 기준을 상세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위 내용에 찬성합니다.
  • 엄 O O | 2024. 5. 27. 10:53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조속히 도입되어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엄 O O | 2024. 5. 27. 10:53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찬성합니다.
  • 엄 O O | 2024. 5. 27. 10:53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찬성합니다.
  • 엄 O O | 2024. 5. 27. 10:53 제출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찬성합니다.
  • 엄 O O | 2024. 5. 27. 10:5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찬성합니다.
  • 선 O O | 2024. 5. 27. 10: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엄 O O | 2024. 5. 27. 10: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27. 10:49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49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49 제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49 제출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4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10:47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10:47 제출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찬성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