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찬성합니다.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찬성합니다.

적정 자격자의 적정한 배치는 필수입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찬성합니다.

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찬성합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찬성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찬성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찬성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찬성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찬성

전체 주요내용...

원활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및 국민의 안전,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도 바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건물과 아파트에서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신규 건축물을 5년간 유예하는 것은 유지보수 제도 도입 취지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신축 건축물 또한 바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찬성합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