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와 고도화로 인해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도 1년이나 2년 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와 고도화로 인해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도 1년이나 2년 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와 고도화로 인해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도 1년이나 2년 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와 고도화로 인해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도 1년이나 2년 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와 고도화로 인해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도 1년이나 2년 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와 고도화로 인해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도 1년이나 2년 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찬성합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찬성합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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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연면적 3만이상 아파트 3천세대 이상일 경우 관리실에 정보통신관련 기술사가 상주를 하는데 공사업을 하는사람이 중급 기술자가 공사한다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격이 되겠지요....
소장이 주택관리사인데 직원이 기술사라면 참 보기 좋겠습니다.

차라리 기술사가 정기점검을 해주는 사업법을 만들어 시행하면 모를까 이건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 현실성 너무 동떨어지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시행하면 난리 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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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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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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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