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조속한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빠른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건물과 아파트에서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신규 건축물을 5년간 유예하는 것은 유지보수 제도 도입 취지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신축 건축물 또한 바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신규 건축물을 5년간 유예하는 것은 유지보수 제도 도입 취지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신축 건축물 또한 바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유지보수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4년 1만제곱미터, 1,000세대부터 시작하여, 1년 이후 1천제곱미터, 300세대로 전면시행하도록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전기나 기계처럼 특급자격자 부여 경력인정을 현재 시설관리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에게도 경력인정을 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임을 걸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법대로라면 모두 위탁을 주어야 해서 건물 유지비용 증가가 엄청 늘어나며.  외부위탁시 비상주하며 점검하는거면 상주하는 전기나 설비 담당자들이 통신 민원도 해결하면서 부대비용만 증가하는걸로 갈거 같습니다.    

업무내용이 현재 전기,기계설비와 겹치는 것도 많습니다.  전기에서 cctv, 전화선로, 건축물 자동제어, 운영서버, 유선티비 선로 등, 기계에서 자동제어는 기계설비법에의거 기계에서 보도록 하는등 겹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업무자에게도 통신경력수첩 발행시 경력인정을 부여하여,  외부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선임을 걸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급은 현재 기술사만 하게끔 되어있는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처럼     경력으로 특급을 부여하여서 건물에서 현재 그일을 담당하는 분이 선임을 걸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건물일경우 전산직도 2년마다 부서이동을 하는 업무특성이 있고,   교환기나 중요전산설비일 경우  지방에 전산센터에서 모두모아 집중화 관리하는 방식이라 한 지역건물을 외부용역을 준다는것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공공기관일경우 연면적말고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선임기준도 완화가 되었으면 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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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정보통신 유지보수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빠른개정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