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극 찬성합니다. 이제 전문가의 배치로, 매년 신고된 것만 1,000건이 넘는 해킹이나 정보통신 위협 사고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국가 보안의 위협이 감소되겠네요.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적극 찬성합니다. 이제 강제성 부여로, 매년 신고된 것만 1,000건이 넘는 해킹이나 정보통신 위협 사고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국가 보안의 위협이 감소되겠네요. 

전체 주요내용...

적극 찬성합니다. 이제 전문가의 배치로, 매년 신고된 것만 1,000건이 넘는 해킹이나 정보통신 위협 사고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국가 보안의 위협이 감소되겠네요.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설비가 갈수록 지능화되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를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수행 필요함.
건축물의 경우 한번 설치된 장비의 성능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자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 전문가인 기술사가 설계 시부터 꼼꼼하게 설계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필요함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특급감리원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특히 기술사의 경우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정보통신설비의 지능화 및 업그레이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 및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지능화 및 융합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사 현장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과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함
정보통신기술사는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교육 등을
통해서 전문화 및 고도화 과정이 필요하므로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 및 관리 필요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수명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도 수명주기가 있고 정보통신설비의 수명주기 동안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보존을
통해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유지가 필요함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기준을 통해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사전에 확인하고 정보통신설비
성능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기존에 단발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정보통신설비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도 정보통신설비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자에 의해서 업무 수행이 필요함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무척 찬성합니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은 눈부시게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건축물 또한 대형화, 복합화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통합 SI설비로 통합관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발 정보통신 전문가가가 설계하여 더 이상 현장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행정낭비가  없어져야 겠습니다.
거듭 찬성하며 관계 주무관님들께서 강력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에 공식적인 정보통신전문가는 정보통신기술사 입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적극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적극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비전문가에 의해 행해지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고 정상화 하는 법안으로, 설계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 안전 및 편익에 기여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산자부가 각각 전문 행정부처로 분리되어 역할을 하듯이, 산업과 기술이 고도화 됨에 따라 정보통신과 전기의 기술자격이 당연히 구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적합한 전문 기술 자격자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동의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지양하고,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동의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모든 산업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 발전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소요자 및 관리자에게 해당 설비의 Life-Cycle 동안 적절한 유지보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법의 준수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을 두 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