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으로 성능점검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두게 함으로써,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이것은 정보통신관련한 공사협회 등의 이익단체의 영향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제정한 법안으로 사료되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익보다는 관련업체의 수익을 인위적으로 창출해주기 위한 악법으로 판단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 제37조의2 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 고시 제정안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가 관리하는 아파트에 없어 무의미 함
 - 대상이되는 설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점검이나 유지관리자 선임 시 관리비으 증가로 입주민들에게 피해 발생
 -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이 진행중 이여서 공동주택 제외 요청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노후된 아파트에 법에서 고시하는 대상시설이 없는데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개정취지가 도저히 현장을 모르는 분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한것이라 사료 됩니다.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든 용역업체에 맡기든 결국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결국 입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관리비 상승의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요즈음처럼 경기도 나쁜상황에서 대상시설이 있든 없든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결국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노후된 아파트의 상황을 확인이라도 했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노후된 아파트에 기껏해야 있는것이 cctv카메라, 전화기정도 인데 이런것을 관리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선임을 하든가? 아니면 용역을 주라는것이 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 노후정도 및 시설여부 등을 고려하고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법을 개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제외

이유: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3.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그렇지만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유지관리점검 등 아파트 관리비에 필요 이상의 비용만 발생됨니다.
결국 전체 인구 70%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관리비 증가는 국민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이고 세대에 부담이 증가하므로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 우리아파트에 없음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 우리아파트에는 없음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 -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할 경우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주택유형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악화시킴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대행이 관리비의 큰 폭 중가로 이어질 것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과도하고 중복된 법령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 과도하고 중복된 법령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합니다. 과도하고 중복된 법령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합니다. 과도하고 중복된 법령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반대합니다. 과도하고 중복된 법령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반대합니다. 과도하고 중복된 법령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하거나, 공동주택은 제외를 요청합니다.
20여년 전 스카이라이프 시절에나 정보통신설비가 필요했지만, 현재의 공동주택은 각세대별로 가입,사용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아파트에 그러한 설비가 예전에나 있었지 현재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개개인 휴대폰으로 드라마 보는 시대인데 60년대도 아니고 관리실에 정보통신설비가 필요 없으니까요..
한국은 아파트 거주자가 거의 70%가 되어가는데,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같은 불필요한 보수비용 때문에 관리자 선임하면 인건비로 인하여 관리비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관리 관련하여 다소 불필요하고 복잡하고 관리주체 떠넘기기 위주의 관련 법규체제는
불필요한 규정은 없애고 간소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아파트마다 설치유무가 다르며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와 연계되어 있음
 3.  국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을 전혀알지 못하고 관리비. 물가에 예민한 서민들한텐 너무 혹독하며 특정 분야의 관계자들 배불리는 행태로만 보임.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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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거의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