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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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의견- 공동주택 제외(규제대상 시설이 공동주택에 많지 않고, 법 시행시 관리비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제외 하여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 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 부분)또눈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상승될 것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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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상승, 인력수급난, 정보통신설비가 거의 없으므로 공동주택은 제외를 요청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인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함.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은 해고하나요?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도 현재 임시선임기간 중이며, 이기간이 종료되면 구인난에 부딪칠것을 예상하는 현실임니다.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3.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4.. 아파트에 시설이 오래된 마이크.스피커 뿐인 오래되던 어쩌던간에 300세대, 500세대 이렇게 세대로 구분지어 초급.중급 선임하라고 하시면 어쩝니까?

5. 승강기안전관리법을 참고삼아 현장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수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발 ~~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우리 아파트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로 입주민들이 소득없는 노인들이 많은데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하게 되면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어 주민부담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큰 폭으로 적립하게 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공동 주택의 경우 이미 많은 기술 인력이 선임 되어있고 , 분야 별로  기술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면, 관리비 상승과 관리사무소 운영에도 비효율적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대부분의 업체는 정보통신 부분을 엔지니어링협회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수행하기위해 유선설비기사 등을 채용, 인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현실임.
개정안은 정보통신 설계용역 업계를 초토화 시켜 엔지니어링업계 사업자 존립기반을 크게 흔드는 악법으로 반대한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2.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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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증가로 이어지는 민원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더욱 시달릴것임.
따라서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전력설비 및 융.복합설비에 대하여 전기분야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를 통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전기분야 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설계중 전기설비가의 구성을 고려하지 않는 입법예고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