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가. 항 개정안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누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가?

"통신은 통신기술사가 해야한다."는 단순한 레토릭(rhetoric )으로 
대한민국의 건축물 구내통신설비 설계기술 발전의 역사를 모르는 이들을 선동하면 안 된다.

나는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면서 커리큘럼에 전자공학 1학점, 통신공학 1학점을 필수로 공부하였고
건축전기기술사 시험에서도 건축물 구내통신설비 설계관련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여 통과하였다.

사회에 나와서는 전기설비와 구내통신설비 운영 유지관리를 맡으면서
기계식 스트로자 교환기 운영 유지관리 부터 전전자식(全電子式) 교환기 도입 설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30년 엔지니어링 사업을 해 오면서 200여 크고 작은 건축물의 전기와 구내통신 설비 설계를 하여
오늘 모든 국민이 눈부신 정보통신 문명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정보통신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해 왔다.

건축전기기술사와 그 소속 특급, 고급, 중급 통신기술자의 20년, 30년, 50년 쌓인 내공을 
함부로 폄훼하여 하루 아침에 무자격자로 만들려는 이번 개정안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통신은 통신기술사가 해야한다."는 레토릭으로 선동하기 전에
대한민국 건축물 구내통신 설비 발전 역사와 여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 전문가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내공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전기와 통신이 함께 노력해야 건축물의 정보통신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