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지자체에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간혹 비전문가와 애기하면 통신용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트렌드인 최신 ICT기술 용어는 너무 모릅니다. 최근 변화로 다양한 기술용어도 늘었고 또한, 기술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최신 트렌드를 아는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편의 등 개선되는 거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지자체에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간혹 비전문가와 애기하면 통신용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트렌드인 최신 ICT기술 용어는 너무 모릅니다. 최근 변화로 다양한 기술용어도 늘었고 또한, 기술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최신 트렌드를 아는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편의 등 개선되는 거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지자체에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간혹 비전문가와 애기하면 통신용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트렌드인 최신 ICT기술 용어는 너무 모릅니다. 최근 변화로 다양한 기술용어도 늘었고 또한, 기술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최신 트렌드를 아는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편의 등 개선되는 거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지자체에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간혹 비전문가와 애기하면 통신용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트렌드인 최신 ICT기술 용어는 너무 모릅니다. 최근 변화로 다양한 기술용어도 늘었고 또한, 기술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최신 트렌드를 아는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편의 등 개선되는 거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지자체에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간혹 비전문가와 애기하면 통신용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트렌드인 최신 ICT기술 용어는 너무 모릅니다. 최근 변화로 다양한 기술용어도 늘었고 또한, 기술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최신 트렌드를 아는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편의 등 개선되는 거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지자체에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간혹 비전문가와 애기하면 통신용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트렌드인 최신 ICT기술 용어는 너무 모릅니다. 최근 변화로 다양한 기술용어도 늘었고 또한, 기술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최신 트렌드를 아는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편의 등 개선되는 거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특정 분야인 정보통신공사의 이익을 위한 입법은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특정 분야인 정보통신공사의 이익을 위한 입법은 반대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특정 분야인 정보통신공사의 이익을 위한 입법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특정 분야인 정보통신공사의 이익을 위한 입법은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통신분야의 기술이 발전 속도가 급속히 진행 되고 있으므로 통신전문가의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전기, 소방 등도 산업 발전에 따라 기술자 선임 및 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은 생존의 필 수 요소로 자리를 잡은지 오래 됩니다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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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담당자로서 이번 개정안 찬성합니다. 착공전설계도확인부터 사용전검사 등 지자체담당자가 하루에도 많은 양의 도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잘못된 설계내용을 수정보완 요청하는 등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허비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됨으로써 앞으로는 시작부터 제대로 설계가 될 것이므로 지자체담당자에겐 필히 중요합니다. 꼭 이번 개정안 통과되길 바랍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법은 생물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옳은 방향으로 바로잡아 나갑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변화에 맞게 법은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개정령은 변화와 무관하게 애시당초 이렇게 제정되어야만 했던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업역별 밥그릇 싸움의 문제로 논쟁할 부분이 아니라 자기 밥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상호 존중해주고 상호 협력해야 대한민국 기술의 위상은 한껏 더 높아질 것입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