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반대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해 주세요.
◈이유 : 1.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2.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 임. 
           3.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적용을 해야하는 공동주택 관련 종사자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의견수렴이 배제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3.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대부분의 업체는 정보통신 부분을 엔지니어링협회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수행하기위해 유선설비기사 등을 채용, 인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설계용역 업계를 초토화시켜 엔지니어링업계 사업자 존립기반을 크게 흔드는 악법으로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 또는 공동주택을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하던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하던 관리비가 큰폭으로 상승할 요인이 될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아파트에 없음
2.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것 임
3.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전력설비 및 융복합설비에 대하여 전기 분야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or 발송배전기술사를 통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전기분야 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 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 보수 관리자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 의견 : 대상건축물에서 용도가 오피스텔의 경우 제외
 - 이유 : 오피스텔의 정보통신시설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유지관리시 인력의 운용에 한계와 관리비의 과다한 상승으로 현장적용의 어려움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 의견 : 대상건축물에서 오피스텔 제외
- 이유 : 유지관리 인력의 운용에 한계에 따른 유자격자의 채용의 어려움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전력설비 및 융 복합시설비에 대하여 전기분야의 건축전기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를 통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전기분야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아파트에 없음
2.성능정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3.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대행시 관리비 증가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은 제외를 요청합니다.

2.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는 없음으로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3. 불가피한 관리비 상승 요인에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리비 상승 문제가 큽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으로 법의 공동주택 적용을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 관련 시설이 아파트에 많지않은 점과, 기존근무인력 활용이 어려운점과, 다른제도와 중복이 있어 아파트 관리비 상승결과를 가져옳으로 절대 반대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 제37조의2 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이 진행중이므로 공동주택 제외 요청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