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관리비를 줄여야 합니다. 세금 더 걷을려 하지말고 아껴써야 국민에게 어필할수 있지않을까요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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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건축법령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설비에 대해 분야별 전문 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사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 승강기, 가스설비 분야 등이 따르도록 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정보통신 기술사도 같은 대상 범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과도한 행정만 부추기는 제도임. 점검한다고 고장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고장나면 당연히 고치고 있고, 노후화되어서 성능이 약화되면 단지 입주민들이 자유의사로 수선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장기수선계획도 그러라고 있는 제도인데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설계용역 비용 증가로 발주자는 공사비 상승 부담감이 커지고, 이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와 경력 인정 범위에 대한 의견서 제출합니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참고하셔서 선임대상 건축물에따른 선임자격을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면적이 1만4천제곱미터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초급 1명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유지관리자는 고급과 초급 각각 2명을 선임해야 합니다.(입법예고)
         저희 공장 경우 기계설비들(가공기기)은 많이 있으나 정보통신 설비는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네트워크 허브 정도 입니다. 가장 중요한 SI시스템은 외부 IDC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CCTV 및 출입차단 시스템은 에스원(S1)에 외주 맡겨서 월정료를 내고 유지 관리 중입니다.
         연면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시행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참고해주셔서 연면적 기준은 최소한 동일 기준 정도 만이라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경력인정 부분을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후 해당 업무를 하게 된다면 경력으로 인정해 주세요.   

          어느 사업체에서 공사경력을 가지고 고급 기술자가 된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이나 할까요?
          무조건 외주 업체에 유지 관리 맡기라는 법안인 건가요. 
          최소한 해당 업무를 하게 되는 선임된 자는 경력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 인정처럼 공사 경력만 인정해주지 마시고 선임되어 해당 업무를 하게 되면
          경력을 인정해줘서 초급부터 중급, 고급, 특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화 되고 있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및 경력 인정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당 법안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 의견에 귀 기울려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해당되는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는 해당사항이 미비하며,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면 현재도 전기안전관리자, 기계설비안전관리자등 관련법에 따른 필수 선임으로 인해 관리비가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자를 추가 선임할경우 입주민들의 부담은 또다시 큰폭으로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고 사료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ㅇ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공동주택,관리 및 성능점검에서 공동주택은 제외
ㅇ 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 제1항 제2호 삭제
이유 : 관리비가 큰폭으로 증가될 것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 중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당 아파트에 없음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 이라하여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대행을 하여 관리비 상승을 주도하는것을 반대 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공동주택에  필요없는 규정이며 협회가 제밥그릇 늘리는 수작임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공동주택에 불필요한 악법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이거는 무방함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공동주택에는 필요없는 규정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공동주택에는 필요없는 과도한 규정이고  관리비 상승하여 국가적으로 페해발생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공동주택에는 필요없음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공동주택에는 필요없음

전체 주요내용...

전기와 소방선임은 이해가 가나  정보통신,기계 등은 협회가  지밥그릇 늘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임 이런 입법을 하면 국가경제적으로 낭비가 되어 민생경제를 옥죄는 악법임
협회이기주의에 몰입된 과잉입법인 바 단호히 반대함. 입법만능주의병 환자들이 창궐하니 이러다 나라 망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 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폭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반대함.
       또한,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범위나 방법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강제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