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 - 대상 건축물에서 공동주택 제외 
2. 이유 : 성능점검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한다면 관리비가 큰 폭으로 상승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고시 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는 없으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으로 관리비 상승에 불만이 많은데 또 상승 요인 발생하면 단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아파트에는 문제가 될 정보통신시설이 없으며
성능 점검, 유지보수관리로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됨으로 
아파트는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사는 관계전문기술사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설계 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는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기술사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현재 근무하는 아파트에는 없지만 
기존의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적용하고자 하는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대행 등은 아파트 관리비를 큰 폭으로 상승 시킬것으로 보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기술사 설계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치 않고 연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적용방식입니다
건축물의 전력/통신 복합설비에 대하여 전기 분야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를 통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전기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신고기준에 등록한 특급기술자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기술사만 서명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기술사가 아니여도 학ㆍ경력으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이 변경되고 있으므로 기술사만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학ㆍ경력으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이 변경되고 있고
엔지니어링 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 기준에도 위배되고 
기술사만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는 법에 취지와 맞지 않는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아파트관리업종사자입니다 
아파트관리비 인상으로 입주자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자들은 매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매번 필요한지 조차 알수없는 입법으로 관리비에는 새로운 항목들이 매번 늘어납니다 
입주민들은 정작 세세한 부분에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관리비가 인상되는 것에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날 뿐입니다 
입법을 추진하시는 분들께 다시한번 제고할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아파트에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할 경우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      유 : 성능점검 또는 유지보수관리자선임등, 대행을 하든지 관리비의 상승이 우려됩니다. 가뜩이나, 인플레로 인해 관리비가 많이 올라 서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또한, 1000세대 이하의 소규모 단지들은 직원도 얼마 되지 않는데, 소방관리자, 전기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소방보조자, 승강기관리자등 너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5명이 모든 관리자를 다 한다는 것은 무리고,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정보통신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법제도가 될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1993년도  사업승인난 30년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구축 아파트에 정보통신설비를 새로이 신설하여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로
    반대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되어 입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킴.
- 규제대상 정보통신설비가 공동주택에는 많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은 제외가 되어야 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 대행을 하든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어 민원이 폭발할것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고시 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아파트에 없음
*영세 아파트 단지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및 성능점검으로 관리비 상승에 그렇잖아도 불만이 많은데 또 상승 요인 발생하면 단지 관리하는데 지나치게 부담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의견내용: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을 제외
◆ 이유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 이유2: 공동주택에는 난이도 높은 정보통신설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