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전력설비 및 융·복합설비에 대하여 전기 분야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를 통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전기분야 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정보통신기술사의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하는것은 법체계에 위배되며 기술사를 참여시킬경우 공사비의 증가로도 이어져 부담이 가중되는 행위로 반대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생각됩니다. 전기설비와 정보통신설비가 융복합된 전기설비의 설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므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기술사가 아니여도 학력 및 경력으로도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사 배치 규정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제외 규정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통신설비는 전기공급설비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통신분야 기술사 뿐만 아니라 전기분야 기술사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품질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비약이 심합니다. 개정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기술사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생각됩니다. 전기설비와 정보통신설비가 융복합된 전기설비의 설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므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자체가 없는 공동주택도 있는데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법으로 규정지어 무리가 있음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서 공동주택에 사는 많은 입주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음
꼭 법으로 규제 하지 않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유지관리가 가능함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기술사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생각됩니다. 전기설비와 정보통신설비가 융복합된 전기설비의 설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므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반대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연면적으로만 구분하므로 융복합설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통신분야 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기술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미 전기분야 설계도서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 설계까지 의무화 하는 것은 발주자의 비용부담 등을 수반하므로,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성능 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대행을 하더라도 관리비 큰 폭 상승이 될것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하는 규정에 반대합니다.
현재 설계업체의 추가적인 정보통신 기술사를 채용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운영비용이 과도하게 추가되어 어려움이 큽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문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인력수급난의 문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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