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의견 내용:
1. 시행령개정안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 삭제
2. 대상건축물에서 공동주택 제외

이유:
1. 고시 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는 없고,
2. ㅓㅇ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이나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하등 관리비가 큰폭으로 상승됨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 기준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규모에 따른 설계 서명날인 책임자 자격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수치화 되지 않은 임의적인 근거로 하여 정보통신 기술사가 서명날인 토록 하는 행위는 정부에서 일부 기득권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전기설비가 융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감리 수행과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먼저 개별법령에 따라 대상을 정한 후에 수행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기부는 관계 부처인 산업부과 협력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업무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관련 전공의 학경력 기술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실감리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연면적1만제곱미터는 요즘 용적률 상향으로 대부분의 전축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한 정보통신설계업체는 통신기술사를 보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면허대어는 불법인 상황을 조장하는 악법을 만드는 입법 행위입니다.
1만제곱미터가 아닌 5만~10만 이상으로 상향으로 하도록 하는것이 바랍직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은 대다수의 공동주택 과 대형 건축물이 포함되므로 사실상 모든 건축물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 통신설비의 중요성이 큰 기지국등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용도 구분없이 연면적으로 구분하는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타당하지도 않음. 따라서 연면적으로만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사만이 아닌 전기분야 기술사도 서명날인하는 것이 적절하기에 개정안에 반대.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 제1항제2호  삭제 : 공동주택 제외
  .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유지보수관리 대행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비 상승요인이 발생 함.
   - 열약한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인력을 배치한다면, 인원증원을 해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인원증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입주자등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관리비 상승요인으로  발생 됨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때문에 반대합니다.
현재 금리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항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개입 입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