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반대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1만㎡ 이상 건축물에는 정보통신기술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는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사 및 정보통신업계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악법으로 절대 반대 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 하지 않아서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이 담보되지 못했던건가요? 제6조의2 신설 조항은 그냥 정보통신기술사랑 업계 배부르게 해주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속내가 아닐까요?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1.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과도한 규제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문제
     - 홈네트워크설비 이외에 정보통신설비까지의 규제로 주거비용 증가

  2. 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수급난의 문제
     - 전국 수만개 아파트에 인력수급난 발생

  3. 공동주택 내 정보통신설비 시설이 많지 않음
     - 규제 대상 정보통신설비가 공동주택에는 거의 없음에도 과도한 의무를 부과

  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도입 예정인 다른 제도와 중복
     - 정보통신설비 관리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 중으로 관련 제도와 중복되어 비용 및 관리의무 중복 부담

  5. 공동주택 자체인력의 활용방안 부재
     - 공동주택 자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없어 기존 인력의 해고 문제와 중복 인력 문제 발생 

  6.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서 공동주택은 제외 필요 
     - 규제 대상 정보통신설비가 공동주택에는 많지 않으며, 또한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제외를 요청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어 입주민에게 부담만 될것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2024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된 정보통신설비공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재정(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동주택의 적용을
 결사 반대 합니다.
 
이유, 문제점 : 1.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과도한 규제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문제, 홈네트워크설비 이외에 정보통신설비까지의 규제로 주거비용 증가
            2. 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수급난 문제, 전국 수만개 아파트에 인력수급난 발생
            3. 공동주택 내 정보통신설비 시설이 많지 않음, 규제 대상 정보통신설비가 공동주택에는 거의 없음에도 과도한 의무를 부과
            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도입 예정인 다른 제도와 중복, 정보통신설비 관리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 중으로 관련 제도와 중복되어 
               비용 및 관리의무 중복 부담
            5. 공동주택 자체인력의 활용방안 부재, 공동주택 자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없어 기존 인력의 해고 문제와 중복 인력 문제 발생
            6.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서 공동주택은 제외 필요, 규제 대상 정보통신설비가 공동주택에는 많지 않으며, 또한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제외를 요청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하며 반대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아파트에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한다는건 아파트관리비를 이유없이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율하는것이 맞고,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3. 부당한 법개정으로 전체 공동주택 중 70%~90%의 공동주택 관리비만 증가시켜 반드시 필요한 필수인력을 감원하는 상황이 없도록 검토바랍니다. 

이상의 이유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제37조의2 제1항제2호의 "삭제" 또는 "공동주택 제외"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 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하기에는 공동주택의 정보통신 규모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요인이 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게 됨.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보관하는 선에서 유지관리가 되어야함.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사에 의한 설계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설계용역 비용 증가로 발주자는 공사비 상승 부담이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의 사유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없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25년이 지난 아파트 입니다.